[정부기획기구] 기획기구의 의의, 정부기획기구의 기능과 형태, 우리나라(한국)의 기획기구

목차

Ⅰ. 의의

Ⅱ. 정부기획기능의 배분

Ⅲ. 정부기획기구의 기능

Ⅳ. 정부기획기구의 형태 및 한국의 기획기구
1. 정부기획기구의 형태
1) 행정수반직속형
2) 내각수반직속형
3) 독립형
4) 기획전담부처형
5) 병설형
2. 한국의 기획기구

본문내용

정부기획기구

1. 의의

기획기구란 기획제도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는 조직구조를 말한다. 이러한 기획기구는 정부의 관료적 조직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구조의 틀 내에서 인식하여야 한다. 행정구조의 구성요소는 자율적 행정구조와 기속적 행정구조의 2가지 유형이 있으며, 기획기구도 사적기획기구(Private organization for planning)와 공공기획기구(Public organization for planning)로서 2가지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기획기구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는 기획기구를 어떤 지위로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이냐 하는 것이다. 정부관료제를 중심으로 명령일변도의 강압적인 단계를 추구하는 전체주의적 기획과는 다르게 민주적 기획은 기획제도 운영에 있어서의 민주화와 능률화를 동시에 확보하여야 한다. 그런데 민주화에 도움이 되는 기획기구설치는 능률에는 장애가 될 수 있으며 반대로 능률위주의 기획기구설치는 민주화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기획기구설치의 문제는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획기구의 설치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문제점 중 대표적인 것은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사기관과 공공기관 중 어느 쪽에다 기획임무를 위탁할 것인가, 둘째, 공공기관에 설치할 경우 조직계층상 어느 곳에다 어떤 유형으로 기획기구를 설치함이 가장 효과적이겠는가, 셋째, 기획기구의 설치장소와 유형이 결정되고 나면 그 기관의 인원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느냐 하는 것 등이다.

2. 정부기획기능의 배분

정부기획기구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 효과적 ․ 합리적으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분야까지가 기획기능의 영역인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획기능의 효과적인 배분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는 중앙기획기관은 어떤 기능이, 다른 행정계층의 기획기관은 어떤 기능이, 그리고 민간부문에서는 어떤 기능이 적합할 것인가의 문제가 된다. 즉 누가(어떤 기관), 무엇을, 어떻게 (어떤 기준과 절차에 의하여) 할 것인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