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누리과정에 대하여

목차

I. 서설
1. 추진배경
2. 기본방향
3. 보육·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
4. 보육·교육비 지원 단가 인상
5. 만 5세 누리과정 프로그램 마련
6. 담당교사 자격과 관리체계
7. 예산 집행 및 정산
8. 소요재원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단일화
9. 관리체계 - 현행유지
10. 프로그램 내용
11. 보육수요 증가 대응방안

II. 누리과정의 문제점

III. 내가 생각하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

IV. 주제 선정 이유와 느낀점

본문내용

< 서설 >
“만 5세 누리과정”은 2011년 5월 “만 5세 공통과정 도입 계획”발표 이후 추진되어 내년 3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교육·보육과정을 통합해 만 5세 모든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공통과정을 제공하는 것이다. 정부는 5세 누리과정 도입에 따라 현재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교육·보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모든 만 5세에 20만 원의 보육·교육비를 지원하고, 2016년까지 30만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8월 공청회 당시 “젊은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것이 이 제도의 중요한 취지다.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이 사실상 10년으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1. 추진배경
- 보육투자는 복지지원 차원이 아니라 성장동력 확충의 문제
-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강화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추구
- 계층 상승의 ‘희망의 사다리’ 역할
-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투자’의 의미 내포
- 취학 전 어린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 확대, 사회적 공감대 확산

2. 기본방향
1) 유아단계에서 양질의 보육·교육 제공을 위해 만 5세 보육·교육비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 지원 단가 연차적 현실화
2) 어린이집, 유치원 모두에서 수준 높은 과정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통의 보육·교육 과정을 마련
3) 현행 관리체계를 유지하면서 만 5세 보육·교육비를 지방 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한다.

3. 보육·교육비 지원 대상 확대
▶ 지원대상자 : (현재) 소득하위 70% → (‘12.3월) 모든 계층까지 확대
◆ 원칙 : 매년 1.1일 현재 만5세 도달하는 어린이
※ 내년의 경우 : 2006.1.1일 ~ 12.31일 출생
◆ 취학유예자 : 질병 등으로 취학유예 경우, 1차에 한하여 5세 누리정 보육료 지원
※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취학유예 사유 발생시, 현재도 1년에 한해 인정
◆ 혼합반 만 5세아 : 독립반 편성이 바람직하나 혼합반을 불가피하게 구성한 경우 단 1명이라도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