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제와 초기 주민소환운용 분석의 의의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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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민소환제의 의의
2. 초기 주민소환운용 분석의 의의
3.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제안

본문내용

주민소환은 “공직의 정해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당 공직자를 유권자의 고발이나 청원, 투표로써 해임하는 절차” 또는 “유권자가 공직자를 해임하고 교체하는 민주적 장치”라고 정의한다. 그리고 지방자치의 장치이자 정치적인 절차라는 점을 고려하여 주민소환을 “지역의 유권자가 지방공직자를 임기 중에 청원과 투표로써 해임하는 정치적 절차"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주민소환제는 직접민주주의의 구성요소로 정의하고 있는데, 선거를 통해 구성된 대의제 자치단체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자치의 내실화를 기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 보다 직접적인 성격의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소환은 사법적 영역이기 보다는 정치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중 략>

주민소환제가 도입되어 시행하는 초기 운용과정에서 다소 뜨거운 논란과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제도의 실효성에서 볼 때 그 의의는 대단하다 할 것이다.
첫째, 주민소환의 성과를 냄으로써 직접민주주의에 보다 접근하였다. 법이 실제 적용되어 주민들이 직접참여하고 실천함으로써 일방통행적인 선출직공직자들의 행태에 일정부분 견제역할을 수행하였다. 둘째, 우리의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제도에 대한 논란과 외국의 사례 등을 살펴 우리의 제도와 비교해 봄으로써, 피상적으로 알려진 주민소환제에 대하여 다소나마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 주었다. 셋째, 어느 정도의 적용추이를 알게 되었다.

<중 략>

현 시점에서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평가와 제안을 하기에는 다소 성급하다고 여겨지며, 좀 더 많은 사례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두고 검증해 나가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본 연구의 운용 분석결과를 볼 때, 현재까지의 시행만으로도 제도개선책의 방향설정은 어느 정도 마련되었다 할 것이며, 진행과정상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한 바로 잡아나가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관점에서 몇 가지 조심스러운 제안을 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며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