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십 체계의 등장배경(공공행정 독점론자들과 사적영역 민영화론자들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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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파트너십 체계의 등장배경
(1) 공공행정 독점론자들에 대한 비판
(2) 사적영역 민영화론자들에 대한 비판

2. 파트너십 체계의 개념 및 특성
(1) 파트너십의 개념
(2) 파트너십체계의 특성 및 장점

3. 파트너십 체계의 한계

본문내용

1. 파트너십 체계의 등장배경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 대한 전통적인 공공영역 독점론자들의 주장과 공공행정모델의 대안으로 1980년대에 등장한 사적영역 민영화론자들의 대립되는 관점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혁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논쟁점이 되었다. 이러한 주장들에서 제기되는 비판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공공행정 독점론자들에 대한 비판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공공행정모델에 기반한 공공행정 독점론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들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첫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기관은 재정 가치(value for money)나 효율성에 대한 관심의 부족으로 인해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이며 비조직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 전달기관의 비효율성과 낭비에 대한 비판은 1980년대 초반 이래 폭넓은 논쟁의 일부가 되어왔는데, 특히 중앙정부의 행정업무 중에서 사회복지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논의의 표적이 되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 1984년 한 조사는 당시 보건사회보장부의 잘못으로 인해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의 40%가 그들에게 합당한 급여 자격요건을 제공받지 못했으며(McKnight, 1985: 35), 보건사회보장부의 효율성 척도에 대한 증거는 보충급여지급의 10% 이상이 잘못 계산되었다는 것을 입증했다(MacPerson, 1987: 142).
둘째, 사회복지서비스 전달기관은 우월적 제공자여서 서비스 이용자들의 필요와 욕구에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비평가들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기관이 서비스 이용자들의 욕구와 필요보다는 서비스 공급자인 복지 관료들과 전문가들의 욕구와 필요에 의해 서비스가 지배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Butcher, 2002: 10-11). 이와 같은 논지는 복지서비스 전달에 관한 의사결정과 수행에 있어서 복지전문가들의 역할에 대한 오랫동안의 비판과 맥을 같이한다. Wilding(1982: 23)은 ‘전문가적 영향력은 많은 이슈들 가운데 공익보다는 전문가의 이익을 수행하는 의사결정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