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교육재정 문제점과 개선방향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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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민기초단계에 속한 중등교육단계에서부터 사립학교의 비중이 높다.” (주삼환, 2009, p.280) 따라서 사립학교의 재정구조와 그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는 것은 학교의 재정구조를 살펴보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교원의 인건비와 학교운영비에 있어서 공립과 같은 수준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인 사립학교 재정결함 보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당해 학교법인이 부담하는 경비인 법정부담금, 그리고 사립대학 법인이 대학에 지원하는 경비인 법인전입금 제도를 중심으로 사립학교의 재정구조의 문제점을 살펴보겠다. 나아가 이를 최근의 사회적 사건들과 연관 지어 살펴보겠다.
먼저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사립학교에 대한 정부의 합법적인 지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논란과 문제를 갖고 있다.

2014년 감사원의 '지방교육재정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사립 중, 고등학교에 지급한 보조금 4500억원 중 3,400억은 불필요한 지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정부가 사립학교에 어마어마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학교들의 수업료나 법인세 환급 내역 등 수입내역을 확인하지 않아 학교들의 연간수입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했다는 것에 원인이 있다.

이는 경비의 사용에 있어 최소한의 재정수입으로 최대한의 교육 효과를 이루어야 한다는 효율성의 원리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금을 정부가 지원한 본래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사립학교의 불법 예산 축적의 형태 등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사용한 경비에 관해서는 납득할 만한 명분을 제시할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책무성의 원리에 위배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립학교 재단과 학교 자체 내에서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병학, “무능력한 사립학교 법인 보조금 삭감”, 충북 일보, 204.01.11, http://www.inews365.com/news/article.html?no=374423
박거용, 『사립대학 법인전입급 현황』, 대학교육연구소, 2013.12.23., p.02
박은정, “[2015 정시 잣대] 법인전입금 많은 ‘부자 대학’은 어디”, 베리타스 알파,
2014.11.04., http://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31453
송현숙, “법정부담전입금 제대로 못 내면서… 13개 사립대, 종편에 129억원 투자”, 미디어다음, 2014.11.011.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1022030205394
정진후, 『사립 초중고, 2013년 법정부담금 1/5납부』, 정의당, 2014.09.29. ,p.01-.02, p.09
주삼환,『교육행정 및 교육경영』,(학지사, 2009) p. 280-281
최장락,“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 소홀 질타,시·산하기관 공무원 4.7% 타지 거주 문제”, 울산일보, 2015.01.11.,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487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