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정책(용산참사 이전과 이후 정책변화와 출구전략)

목차

1. 서론
1) 개념 & 정책배경

2. 본론
1) 주요 이해관계자
2) 그 밖의 이해관계자
3) 용산참사 발생 배경
4) 용산참사 이후 인식변화
5) 뉴타운 출구전략 목표&방향
6) 출구전략 절차
7) 뉴타운 문제점
8) 뉴타운 출구전략 비판

3. 결론
1) 뉴타운 대안 사업
2) 대안

본문내용

서론
(1) 개념 & 정책배경
◆ 뉴타운 개념 & 정책배경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사업

◆ 뉴타운 정책 목표
1. 주택문제의 해결
2. 강남북 균형발전
3. 난개발 방지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

◆ 뉴타운 정책 현황
3차에 걸쳐 26개 지구 선정

◆ 뉴타운 정책에 사용된 도구 분석
규제, 재정지원, 정보제공, 조직

본론
(1) 주요 이해관계자
소유자
◆ 찬성
- 집값상승으로 인한 이익
- 쾌적한 주택 및 주거 환경
- 도로 주차 공공시설 등 생활편익시설 확충
- 교육 문화 등 복지환경의 개선
◆ 반대
- 건물 철거 시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비용부담감(보증금과 월세를 이미 다른 용도나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 임대수입상실
- 뉴타운 개발로 신규주택 가격 상승에 따른 추가입주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