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제도

소개글

본 자료는 무역결제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종 활용되고 있는 수출보험제도의 개요와 단기수출보험제도의 개념과 주요 면책사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였으며,
단기수출보험의 신규상품인 중소기업플러스+ 보상사례에 대해 소개한 자료임

목차

1. 수출보험 제도의 개요
2. 단기수출보험제도
3. 단기수출보험의 주요 면책사례
4. 단기수출보험 : 중소기업플러스+ 보상사례
5. 종합적인 결론과 시사점

본문내용

수출보험제도의 개요, 단기수출보험제도(선적전과 선적후)와 수출보험제도를 사용할 때 유의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수출보험 제도의 개요
가) 수출보험제도의 정의
수출보험이란 수출거래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하는 위험제도다. 이때의 여러 가지 위험이란 수입자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하는 등의 신용위험과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또는 환거래 제한 등의 비상위험 등으로 수출자 또는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입게 되는 손실을 말한다. 주로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금을 대출해준 금융기관이 불의의 손실을 입게 되었을 때 이를 보상해줌으로써 수출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비영리정책보험이다.

나) 수출보험제도의 기능
이 수출보험 제도의 기능은 외상거래와 신시장 개척 및 시장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출자는 수출대금을 받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외상거래나 신규 수입자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한 신시장 개척 및 시장다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 금융기관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수출업체에 대해서도 수출보험증권이나 수출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활용하여 무역 금융 지원 확대 및 위험도가 높은 수출거래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다) 수출보험제도의 종류
수출보험의 종류로는 K-sure의 각종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13개의 보험제도, 2개의 보증제도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간으로 나누어 보면 단기성 종목, 중장기성 종목, 기타 보험종목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기성 종목이란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선적후, Nego), 중소기업Plus+보험 등이 있다. 중장기성 종목이란 결제기간 2년 초과 수출거래를 대상으로 하며 중장기수출보험(선적전, 공급자신용, 구매자신용), 해외사업금웅보험, 해외투자보험(주식, 대출금, 보증채무, 부동산에 대한 권리),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 해외공사보험, 수출보증보험, 이자율변동보험, 서비스종합보험 (기성고·연불방식) 등을 다룬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