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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보고서] 한국 음주 문화 / 주류 판매 시간과 폭력의 상관 관계에 대한 토론 / 대안 포함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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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1.31
최종 저작일
20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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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류 판매 시간과 폭력의 상관성에 대한 토론 결과 보고서입니다.

외국과 같이 주류를 판매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음주 관련 폭력 사고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토론한 결과입니다.
(서론에 어떻게 이 주제를 결정하게 되었으며 어떤 방식으로 토론을 계획하여 진행했는지에 대해 서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발표를 진행하여 좋은 평가도 받았습니다.

* 서론, 본론(토론 내용), 결론 및 대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래프 및 표도 5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 참고문헌은 학회 논문, 보건복지부/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한국조세연구원/한국주류연구원 보고서, 도로교통공단 통계분석, 신문 기사 등 다양하게 포함했습니다(13개).

목차

Ⅰ. 서론

Ⅱ. 토론 내용
1.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한국의 음주율은 높은가?
2. 음주와 폭력이 관계가 있는가?
3. 주류 판매 시간 제한이 폭력 줄인다?

Ⅲ. 결론 및 대안
1. 음주 규제 반대 의견에 대한 반론 및 무분별한 음주 규제의 필요성 인식
2. 음주 범죄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2004년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20조 990억 원에 달한다. 이는 2000년의 14조 9,352억에서 눈에 띄는 증가를 보인다. 또한 이는 약 5조를 기록한 흡연(2006년)이나, 7조를 기록한 암(2001)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음주 폐해가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음주 폭행 사건은 매해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얼마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간 음주규제 정책 비교에서 21점 만점에 7점을 받으며 22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로 음주 폐해를 줄이기 위한 주류 판매 시간 제한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주류 판매 시간과 폭력의 관계에 대하여 조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었다. 관련 정보를 검색해보기 전에 서로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조원들 모두 음주와 폭력의 관계성이 크다는 것에 동의를 하였지만 실제로 주류 판매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졌다. 따라서 주류 판매로 범죄율을 낮춘 다른 나라의 실제 사례와 우리나라 음주 관련 사고에 대한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위주로 조사하기로 하였다. 조원들 모두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어, 본격적인 토론 시간에는 조사한 정보를 바탕으로 제시된 이슈에 대해 이야기하며 주장을 정리하고, 예상되는 반론이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하여 답해보았다. 끝으로 음주로 인한 폭력 사고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 밖에 다른 해결 방안을 모색하며 토론을 마무리 지었다.

Ⅱ. 토론 내용
1.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한국의 음주율은 높은가?
2011년 OECD 국가의 알코올 소비량(15세 이상 인구 1인당)은 평균 9.4리터이며, 한국은 OECD 국가의 평균보다 낮은 9.0리터이다. 이는 알코올 소비량 상위권에 속한 유럽권 국가들은 와인과 같은 주류를 평상시에도 자주 마시는 문화가 있어 상대적으로 평균이 높은 것으로 추측된다.

참고 자료

이선미, 정우진, 김일순, 김한중, 조우현, 신의철, 안상훈, 한광협, 명재일.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가정의학회지 2008;29:201-212
인제대학교 음주연구소. 우리나라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알코올 정책 도입 방안 모색. 2006;1-1460594-0005-0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사업지원단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국가전략 2020. 2011 Sep.
제갈정, 이지현. 알코올 관련 통계 지표 및 통계. 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연구보고서. 2009 May
성명재. 주류 유통•판매 관련 규제정책의 국제비교. 한국조세연구원. 1999 Dec.
조성기, 김학소. 주류광고 자율규제 연구. 한국주류연구원. 2009 Dec.
통계청. 2010년 사망원인통계 결과. 2011.
도로교통공단. 2010 교통사고 통계분석. 2011.
보건복지부.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1~2020). 2011.
주류 판매 시간 제한이 폭력 줄인다. 한겨레 뉴스 [serial online]. 2014 [cited 2014 Sep 16]. Available from :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655453.html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액 年 7조원. 안전저널 [serial online]. 2013 [cited 2013 Mar 6]. Available from : http://www.anjunj.com/articleView.html?idxno=7345&menu=1
한국, 언제나 어디서든 술 사먹기 좋은 나라. 동아일보 [serial online]. 2014 [cited 2014 Sep 10]. Available from : http://news.donga.com/3/all/20140910/66293230/1
주류 판매 시간 제한이 폭력 줄인다. 한겨레뉴스 [serial online]. 2014 [cited 2014 Sep 16]. Available from : http://www.hani.co.kr/arti/society/health/65545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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