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는존속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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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쇄 살인범 정모씨가 구속되었다.매스컴을 통해 이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의 소식을 접하면 또 한 차례 사형제가 화두로 떠오르곤 한다.
사형제는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온 세계 공통의 논란거리이다.나라마다 시대마다 의견이 달랐고,지금도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실정이다.오늘날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미국,중국,일본 등 80여 개인 반면에 사형제가 없거나 사실상 폐지된 나라는 1백여 개이다.사형제 폐지론의 확산이 세계의 전반적인 흐름이며, 우리나라도 사형제 폐지를 위한 특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그 흐름에 합류하고 있다.과연 사형제 폐지의 흐름이 인류 다수의 행복을 위한 올바른 길일까?
폐지론자들은 국가에 의한 살인 행위 인 사형,사형과 흉악범죄 발생률의 통계적 무관함,오판가능성,개선의 기회, 생명 존중의 중요성을 대표적인 폐지론의 근거로 내세운다.
흉악한 죄에 대한 사회적 처벌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인간은 모여서 사회를 이루면서 그 안에서 서로 지켜 나가야 할 규범을 만들고 규범 속에서 제약되며 살아간다.규범을 깨뜨린 자에게 개인이 처벌을 한다면 그것은 사회의 제약에 의해 또 하나의 범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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