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의 효과와 과제 - 주민참여예산제는 효과적인가 -

목차

1. 서론

2. 본론
1) 주민참여예산제가 갖는 시민참여적 의미
2) 서울시 은평구의 사례
3) 효과와 과제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시민사회가 성장하고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정부 위주의 행정관리방식은 점진적으로 변화해 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정책과정의 주요 참여자로 개입할 수 있는 기회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시민참여의 기회와 범위가 확대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에서의 비리와 비효율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중 지방재정과 관련해서는 전국 244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직접 부채와 산하 공기업 부채, 민자 사업 부담 등을 합친 총부채가 12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지난 5월 30일 조선일보 취재 결과 확인된 바 있다.
본 페이퍼는 이러한 지방재정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모범 사례를 탐구해볼 것이다. 특히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시하고 있는 전국의 여러 지자체 중, 서울시 은평구의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재정에의 시민참여 효과와 그 과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1) 주민참여예산제가 갖는 시민참여적 의미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이 지역의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이다. 즉, 주민참여예산제는 지자체의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에 시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효율성과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를 통해 공무원 중심의 예산편성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전한 지방재정을 도모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사실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통제 장치는 납세자소송제도, 주민감사청구제도, 예산감시운동 등으로 다양하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운영에 있어 예산이 집행되기 전부터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사전적 참여의 성격을 갖고 있고, 주민들이 직접 예산과정에 참여해 지자체의 예산집행방향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적극적 참여의 성격을 띤다. 즉, 주민참여예산제는 지방재정운영에서 시민들이 사전적·적극적으로 참여 및 통제를 한다는 점에서 그 효과와 과제에 대해 고민해볼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 자료

전주상 (2008), “예산과정상의 주민참여제도에 관한 연구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국내외 사례 비교분석”, 「한국정당학회보」제7권 제2호 통권 13호 (2008년 8월) : 189-216.
박광우 (2006),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모형에 관한 연구”, (광주: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서울 은평구, 주민이 예산 편성에 참여…낭비거리 132억 솎아내”, 조선일보, 2013. 6. 5:6.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서울신문, 2012. 12. 18:14.
은평구청 홈페이지 <http://www.ep.go.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1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