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이란,입양의 종류,일반 입양,친 양자 입양,입양특례법상 입양,입양 절차 (입양특례법에 의해),입양의 장단점

목차

1. 입양이란?
2. 입양의 종류
3. 입양 절차
4. 입양 이유
5. 입양의 장단점
6. 입양의 과거와 현재

본문내용

[1] 입양이란?
-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친자관계(親子關係)를 맺는 행위.
- 가정이 없거나 가정에서의 양육이 불가능한 아동에게 가정 제공하고, 입양하는 부모에게는 자식을 키우는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

[2] 입양의 종류
1. 민법상 입양 - 법무부 소관
1) 일반 입양
실체적 요건
① 양친이 될 자는 성년에 달해야 한다.
② 양친이 될 자는 성년에 달해야 한다.
③ 양자가 될 자가 15세 미만인 때는 법정대리인이 그에 갈음하여 입양의 승낙을 한다. 다만, 후견인이 입양을 승낙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양자가 건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해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양자가 될 자가 성년에 달하지 못한 경우 부모 또는 다른 직계존속이 없으면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후견인이 동의를 함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⑥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함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한다.
⑦ 금치산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양자를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다.
⑧배우자가 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해야 하고, 배우자가 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형식적 요건으로는 양친과 양자가 함께 입양의 신고를 해야 한다.
2) 친 양자 입양 :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종전 입양이 양친과 양자 간의 사적인 계약인 점과는 달리 친 양자를 하려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양자를 보호하는 제도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