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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별사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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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2.07
최종 저작일
20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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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대통령 특별사면 이란?
2. 대통령 사면권 유지 입장
3. 대통령 사면권 폐지 입장
4. 토론거리

본문내용

일반사면 : 사면대상이 되는 범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범죄인 개개인을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행해지는 것으로 국무회의를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필요
특별사면 : 특정 범죄인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대통령의 조치

<중 략>

실정법의 보완장치
실정법의 오류 가능성과 운영체계에 대한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마련해 놓은 보완장치
▶ 원칙을 살리기 위하여 예외를 둔 것
대통령의 권한
사면은 3권분립에 입각하며 사법부를 견제하는 대통령의 권한
사법의 형식 논리와 여론의 판단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추’의 역할

참고 자료

없음

태그

#대통령 특별사면 분석#특별사면#대통령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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