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재정의 확충 전략분석

목차

1. 조세의 종류

2. 조세체계를 둘러싼 쟁점
1) 누진세 vs 역진세
2) 직접세 vs 간접세
3) 유동성 vs 비유동성

3. 복지재정의 국제비교
1) 균형조세 유형
2) 저사회보장세 유형

4. 한국 복지재정의 특성
1) 복지확대와 증세의 불가피성
2) 비교적 관점에서 본 한국복지국가의 조세부담과 조세구조
3) 수출주도경제개발과 한국형 조세체제의 형성

5. 한국의 복지재정 확충 전략
1) 복지재정 확충전략
2) 현 단계 복지와 증세 전략
3) 한국의 조세체제가 증세정치에 주는 함의와 대안

본문내용

1. 조세의 종류
1) 소득세
조세감면제도 : 저소득층 조세부담 면제/감면. 근로소득자 중 약 46% 면세
소득세 누진적 : 전체 조세 중 소득세 비중 클수록 소득재분배 효과 상승

2) 소비세
소비세 = 일반소비세 + 개별소비세
전체적으로 역진적 성격
일반소비세
부가가치세(간접세, 동일세율 적용 역진적 조세)
개별소비세
특별소비세(승용차, 카지노, 경륜장, 유흥음식점) 주세, 전화세 등
고소득층 대상 누진적 소득재분배 효과

3) 부(富)세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중 략>

직접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논란
⇒자연스럽게 조세체계가 직접세에서 간접세로 이전 되어야한다는 주장과 연결
But, 간접세가 직접세에 비해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덜하다는 주장이 항상 지지되지는 않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