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사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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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이 레포트에서는 2013년 1월 26일 방영된 SBS TV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의 「공모자들」 편의 사례를 다루고,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윤리 문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다음은 「공모자들」의 방영을 홍보하는 기사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지난 1월 3일, 김남길(가명. 56세) 씨는 문득 불길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자신과 통화 도중 누군가 찾아왔다며 전화를 끊은 약혼녀가 이후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하고 조심스레 결혼을 준비하던 김 씨였다. 사라진 약혼녀 허인혜(52) 씨는 어디로 간 것일까. 실종 사흘 째, 약혼녀의 행방을 쫓던 김 씨는 아파트 CCTV 화면에서 단서를 포착했다. 건장한 남성들이 허 씨를 강제로 끌고 가는 장면이 촬영된 것.
놀라운 것은 허 씨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남자가 그녀의 친아들이라는 사실이다. 아들은 사람들을 시켜 엄마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있었다.
1년 가까이 사귀는 동안 허 씨에게서 정신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던 김 씨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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