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개념] 공기업의 정의, 유형, 특성, 필요성, 한계

목차

Ⅰ. 공기업이란 무엇인가?
1. 공기업의 정의
2. 공기업의 유형
3. 공기업의 특성
1) 일반행정기관과의 비교
2) 사기업과의 비교

Ⅱ. 공기업의 필요성과 한계
1. 필요성
2. 한계
(가) 시장에 대한 간섭과 부당경쟁
(나) 조정실패와 방만한 운영의 위험

본문내용

공기업이라는 조직형태가 정부부문에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오래된 일이다. 정부의 역할에 관한 정치적 신념이라든지 기타의 여건에 따라 공기업의 성격이나 그 수는 변화되어 왔다.
근래에는 전진 산업사회를 필두로 한 여러 나라에서 작은 정부의 구현에 대한 요청이 커지고 정통관료제 이외의 조직대안을 탐색해야 할 필요가 커졌으며, 정부조직의 '기업화'를 꾀하는 개혁지향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공기업이라는 공공조직 형태는 정부기능의 민간화, 계약에 의한 정부업무수행 등의 방안과 함께 새로운 조명을 받게 되었다.

1. 공기업이란 무엇인가?
(1) 공기업의 정의
공기업(公企業: public enterprise)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기업적으로 운영하는 조직이다. 이것은 정부에서 일반적으로 결정 또는 승인한 재화 ․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정부주관으로 운영하는 조직이지만 정통적인 정부조직들보다는 큰 자율성을 누린다.
어떤 조직이 공기업으로 규정될 수 있으려면 최소한 세 가지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