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지도] 행정지도의 정의(개념)와 유형(종류)

목차

Ⅰ. 행정지도의 정의

Ⅱ. 행정지도의 유형
1. 기능을 기준으로 한 유형론
1) 규제적 행정지도
(가) 독자적 행정지도
(나) 부수적 행정지도
2) 조정적 행정지도
3) 조성적 행정지도
2.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한 유형론
1) 법령의 직접적인 규정에 의한 행정지도
2) 법령의 직접적인 규정에 의하지 않는 행정지도
3. 기타의 유형론

본문내용

행정지도

행정법학이 행정지도라는 현상을 먼저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행정지도이론을 개척한 행정법학 특히 일본의 행정법학은 행정지도를 법외적, 사실행위적, 비권력적 현상이라고 규정해 왔다. 우리나라의 행정법학도 그러한 입장을 수용하고 있다. 행정법학에서 발전시킨 행정지도이론에는 법학 특유의 목적 때문에 한계와 편향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행정학의 필요에 부응하는 행정지도이론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아이디어들을 행정법학에서 빌릴 수 있다.
행정지도에 관한 법학적 이론을 빌리더라도 행정지도의 보다 온전한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이를 수정 ․ 보완해야 한다. 우선 행정지도를 '비권력적 사실행위'라고 하는 개념정의부터 재검토해 행정학의 관념구조에 맞게 수정해야 할 것이다. 행정기관을 '행정주체', 국민을 '행정객체'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구시대적 용어들도 골라내서 버려야 할 것이다. 실천적인 행정지도의 능력과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1. 행정지도의 정의
행정지도는 아직 제정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법적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관행의 실제에서 그 의미는 흔히 모호하다. 그리고 행정지도를 권고, 협조요청, 지시, 지도, 단속 등으로 표현할 때가 있다. 지방행정분야에서는 행정지도라는 말 대신 주민지도라는 말이 더 많이 쓰이고 있다. 행정법학자들이 규정하는 학문적 개념정의도 통일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학문상 행정지도라는 개념은 관념적 구성의 산물이기 때문에 파자마다 조금씩 다른 개념정의를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저자는 행정지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려 한다. "행정지도는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그의 관할 내에서 어떤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활동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직접 수반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정의에 함축된 행정지도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공무원의 행위
행정지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하는 활동이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행위나 직무와 무관한 행위는 행정지도로 보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