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제도의 개념 및 역할

목차

Ⅰ. 서론

Ⅱ. 고령화 사회의 경제·사회적 문제
1. 공적연금제도의 개념 및 역할
2. 공적연금제도의 유형
3. 공적연금제도의 역할

Ⅲ. 고령화와 공적연금의 연관성
1. 고령화시대의 공적연금의 기본과제
2. 고령화에 따른 제도변화와 역할전환과제

Ⅳ.공적연금제도의 체제와 변화
1. 노후소득보장 관련 체계
1.1. 국민연금제도
1.2. 기초노령연금제도
1.3. 법정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
2. 국민연금제도의 재정체제
2.1. 연금재정운용방식
2.2. 연금재정추계

Ⅴ.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공적연금이란 국가 및 공공기관․단체가 운영의 주체가 되는 연금으로 명문화된 법에 의하여 운영되고 연금의 기여금 징수 및 급여지급을 담당하는 일련의 운영체계가 구성되어 있는 제도를 말한다. 공적연금을 포함한 사회보험의 주요 특징은, 대상자의 본인 기여가 존재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역시 직역별 연금이 존재하는 직급의 경우 해당 연금에 강제가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 국민의 경우 국민연금에 강제가입하도록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본인의 소득에 비례하여 일정액의 기여금을 납부한 뒤 은퇴 후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소득보장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띠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은 다층구조의 연금체계(multi-pillar system)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연금제도를 다층화 운영하여 노후소득보장의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의 경우 국가에서 일정부분을 보장해주고 중산층 이상의 경우 국가에서 제공되는 연금 이외에 금융기관을 활용한 개인연금 또는 직장에서 자체적으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직장연금 등을 통하여 추가적인 노후소득보장이 가능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노년기에는 오랫동안 유지해온 바람직하지 못한 건강행태 및 습관들로 인해 건강악화와 질병발생, 그로인한 의료비 지출, 노동력 감소,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곧 고령화사회에서 노인의 건강한 삶과 의료비정책에 대한 요구에 직면하게 됨을 의미한다. 노인의 건강한 삶과 관련되어서는 각종 건강관련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나 의료비의 경우는 저소득 노인, 혹은 공적연금수급외의 소득이 없는 노인의 경우는 건강보험료 납부조차 여의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공적연금의 급여로 포함되어 있는 건강보험료 지원 등의 급여 내용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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