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A. 중상주의
1. 중상주의의 개념
2. 중상주의의 배경
3. 중상주의의 주체
4. 중상주의 무역정책
a. 중금주의정책(重金主義政策)
b. 무역차액정책(貿易借額政策)
c. 산업보호육성정책(産業保護育成政策)
B. 자유무역주의
1. 등장배경
2. 전개과정
a. 영국
b. 프랑스
c. 독일
3. 자유무역주의의 이론적 근거
a. 18세기 후반의 이론적 근거 ‘중농주의’
b. 아담스미스의 자유 무역론
4. 자유무역주의의 한계
C. 보호무역주의
1. 등장배경과 전개
2. 이론적 근거
a. 유치산업 보호론의 배경
b. 유치산업 보호론의 효과
c. 유치산업 보호론의 문제점
3. 보호를 중단한 칠레
4. 정치적 문제
D. GATT와 WTO
1. GATT의 출범
2. GATT의 원칙
a. 무차별대우의 원칙
b. 관세인하
c. 수량제한의 철폐
3. GATT의 주요회의 성과
4. WTO의 탄생배경
5. WTO의 원칙과 기능
6. WTO의 평가
E. 최근 금융불황과 관련한 보호무역주의 실태
1. 배경
2.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특징
3.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 현황
a. 미국
b. 중국
c. EU,일본, 신흥경제권
4. G20 정상회의와 그 합의안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예로부터 인류의 역사는 수렵과 농업시대를 거쳐 현재의 공업과 상업시대를 이룩하게 되었다. 공업과 상업 위주의 경제체제가 수렵과 농업 위주의 경제체제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자급자족제도의 형태를 벗어나서 분업과 교환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무역이 시작된 것이다. 분업이 더 심화되고 교환의 영역이 더 넓어지면서 보다 더 넓은 시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간은 모든 노력을 다하게 되었고, 무역의 발전과 더불어 세계도 비약적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지난해부터 불어 닥친 금융한파의 영향으로 인하여 지금 세계는 공황상태에 빠져있다.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이 경기불황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성장전망치를 마이너스로 전망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이로 인해 세계 각국의 기업들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실시하였다. 내로라하는 공공기관들과 범국가적인 금융기구, 그리고 각국에서 대응책을 최선을 다해서 내놓고는 있지만 어느 것도 뚜렷한 해결책이 되고 있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에서는 자국의 이해를 따져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펴고 있고, 이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도 커져만 가고 있다. 얼마 전 영국에서 개최된 G20정상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비중 있게 다루어 졌었다. 이 회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유무역이나 보호무역, 그 어떤 것도 절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는 근거는 없지만 우리는 잠재적으로 자유무역으로써 공정한 무역을 하고 국가 간에 차별 없는 거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최근의 사례와 더불어 과거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무역의 형태 중에서 자유주의 성격의 무역형태와 보호주의형태의 무역의 사례를 조사해보고 이에 따른 평가를 내림으로써, 현재 우리가 직면한 경기불황처럼 어떠한 원인이 촉매제가 되어 과거 그러한 무역형태가 생겨나게 되었는지, 또한 이에 따른 결과는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우리의 대응방안도 모색하는 형식으로 이 논문의 결론을 짓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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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선, 박영사, 무역정치경제론, 1999년.
김병민 외 3인, 도서출판두남, 세계화와 무역통상, 2008년.
Paul Krugman외 1인 저, 강정모외 2인 역, 시그마 익스프레스, 국제경제학 제7판, 2006년.
최세형, 도서출판두남, 신국제통상론, 1999년.
http://mahan.wonkwang.ac.kr/nonmun/03/99314009.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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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홈페이지.
홍석빈,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특징과 영향”, [LG경제연구소] 2009년 2월 23일.
[매일경제신문] 나만 살자式 보호무역 세계 경제회복 걸림돌, 2009년 2월 10일.
삼성경제연구소, ‘2차 G20 정상회의의 타결 내용과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