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 EU 간 철강재 반덤핑관세 분쟁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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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개요

Ⅱ. 사건
ⅰ) 당사국 주장
① 제소국
② 피소국

ⅱ) 주요 쟁점

ⅲ) 판정 내용과 결과

Ⅲ. 요약 정리 및 시사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건개요
중국은 EU에 있어 미국에 이어 제 2의 교역국이지만, 2010년에도 EU는 중국에 대해 1,689억 유로 적자를 보는 등 매년 적자를 보고 있다. 이는 중국이 EU 에 있어 통상조치를 가장 많이 당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중국은 비시장 경제 체제 국가에 대한 덤핑 마진 산정방식과 반덤핑관세부과에 대해서도 관련 수출업자나 제조업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부과하지 않고 단일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 차별적이고 불공정하다고 비판을 해왔다.
2009년 7월 31일 중국은 비시장 경제체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경우, 관세가 개별 공급업자가 아닌 관련 공급국에 부과되고 개별관세는 특정 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수출업자에게만 부과하는 기본규칙 제 9(5)조에 관해서 EU와 협의를 요청하였다. 중국에 따르면 기본규칙은 WTO협정과 GATT 1994를 위반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중국은 원산지의 철강 패스너의 수입에 대한 최종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이사회 규칙 91/2009에 관해서 협의를 요청했다. 중국은 이들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의 부과는 GATT 1994와 WTO협정을 위반하는 것임을 주장하였다.
중국이 주장하기를 EU는 반덤핑협정의 절차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기본규칙 제 9(5)조를 적용함으로써 동종제품의 범위와 관련한 조사에서 이루어진 결정뿐만 아니라 조사, 국내산업의 범위, 손상행위 분석 그리고 반덤핑 마진의 산정에서 이루어진 가격 비교 조정의 결여 등에 대해 반덤핑 협정, GATT 1944, 그리고 시장접근원칙에 위반하여 행동했다고 주장하였다.
2009년 10월 12일 중국은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인도, 노르웨이, 대만, 태국, 터키, 그리고 미국은 제2자로 참여하였다. 2011년 7월 28일 패널 보고서가 채택되었다.

Ⅱ. 사건
ⅰ) 당사국 주장
① 제소국 - 중국
중국은 WTO반덤핑협정 제6.10조에서 조사당국이 덤핑혐의가 제기된 수입제품의 수출업자/외국 제조업자에 대한 개별적 덤핑마진을 산출할 것을 요구하고 예외적으로 관련 수출업자,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제품유형 수가 높을 때 표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주장한다.

참고 자료

한국자동차 산업연구소, KARI 주간브리프
KOTRA 해외정보시장, EU-중국산 철강 무계목 강관 반덤핑 조사
포스코 경영 연구소, 중국산 철강재 수입급증 현황과 파급 영향
EU의 중국 철강제품 반덤핑에 관한 연구, 학위 논문
중국산 철강제에 대한 EU반덤핑관세부과에 관한 WTO 사례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