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현황과 문제점(성범죄유형, 성범죄자, 아동성범죄, 사이버성범죄, 직장내성범죄, 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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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성범죄의 의의
1) 성범죄의 개념
2) 성범죄의 원인
3) 성범죄의 유형
2. 성범죄자의 유형 및 특성
1) 성범죄자의 유형
2) 성범죄자의 특성
3. 성범죄의 현황과 문제점
1) 아동 성범죄문제
2) 사이버 성범죄문제
3) 직장 내 성범죄문제
4) 성매매 문제
4. 성범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대책
1) 아동 성범죄문제의 대책
2) 사이버 성범죄문제의 대책
3) 직장 내 성범죄문제의 대책
4) 성매매 문제의 대책

Ⅲ. 결론

Ⅳ.참고자료

본문내용

Ⅱ. 이론적 배경

1. 성범죄란 의의

1) 성범죄의 개념
성범죄란 타인의 자유의사와는 관계없이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 등 일체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대개는 여성피해자가 많으며, 신고를 해야만 범죄가 성립되는 '친고죄'(親告罪)에 해당하지만, 특별형법의 경우 대부분을 비친고죄(非親告罪)로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국의 경우는 형법 강간과 추행의 죄와 성 풍속에 관한 죄로 구분하고 있다. 강간과 추행의 죄는 개인적 법익, 즉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성 풍속에 관한 죄는 사회적 법익, 즉 사회 일반의 건전한 성도덕 내지 성 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넓게는 이러한 형법의 규정 외에도 여성 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경범죄처벌법 등 특별법상 규정된 성 관련 범죄일체를 아우른다.

<중 략>

왜곡된 인지과정은 사고의 오류, 인지 왜곡, 비합리적 신념, 부정적 사고 및 방어기제와 같은 의미로 여러 문헌에서 보고 있다. 인지과정의 왜곡을 통해 성범죄자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일반인에게는 경멸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탈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자기만족을 추구하고 또 이를 통해 자기존중감을 유지하고자 노력한다. 예를 들어 많은 강간자들이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방법으로 가해자가 유혹을 했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것이 성범죄자들의 대표적인 인지과정의 왜곡으로 볼 수 있다.

<중 략>

돈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성행위를 종래에는 윤락 혹은 매춘행위라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윤리가 떨어진 행위'는 물론 성을 파는 행위(賣春)를 일컫는다. 그리고 성을 파는 쪽 만이 아닌 사는 쪽도 동시에 강조하는 '매매춘'이란 용어도 있다. 그러나 '매매춘'이란 용어 사용은 그 용어가 일본식 표기라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려니와 사고파는 행위의 대상인 '성'을 자연적인 현상을 암시하는 '봄'에 비유하여 성욕을 필연적이고 고정적인 것으로 포장함으로써 성을 사고파는 행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감추게 될 위험이 있다.

참고 자료

천대윤, 성희롱 정책 - 이론과살제- 선학사
심영희, 위험사회와 성퐁력, 나남출판
김태연, 이문숙, 여성복지론, 교문사
국미애, 성희롱과 법의 정치, 푸른사상
허경미, 현대사회와 범죄, 박영사
이원숙, 성폭력과 상담,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