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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 저감시설 경쟁력 분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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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5.02.15
최종 저작일
20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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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비점오염원이란?
2. 주제선정배경
3. 정책 배경 및 추진현황
4. 비점오염원 시설 설치현황
5. SWOT 분석

본문내용

1. 비점오염이란?
비점오염은 오염원이 일정한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동적인 오염원에 의하여 오염되는 것이다. 때문에 비점오염원에 따라 그 주요 오염물질도 다르다.
주요 비점오염원은 도시지역, 농업지역, 공업지역, 개발지역으로 나눌 수 있고 토사, 기름, 농약, 중금속류 등 다양하다.

<중 략>

(1) 부처별 담당
현재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마련 및 정책 추진에는 행정자치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산림청이 관여하고 있다. 비점오염원 방지대책에 대한 대부분의 일은 환경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특히 하수관거, 초기우수 오염부하 저감시설 기준 정비 및 저감사업을 추진하였고, 비점오염원 유출특성 조사 및 예측모델을 개발하는데 힘쓰고 있다. 환경부외에도 농림수산식품부, 국토해양부, 산림청 등이 각각 맡은 범위 안에서 비점오염원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2) 추진 체계
4대강 수질개선 목적달성을 위해서 3가지의 주요 분야로 나눈 뒤 각각의 중점 추진 과제를 정하여 실행하고 있다. 먼저, 제도 정비에 대해서는 국가, 지자체 사업자 및 국민 등에 관리의무 부여, 각종 개발 · 정비사업 지침 · 규정 마련 등을 추진 중에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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