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최신] 현 박근혜정부의 복지사업 현황과 문제점, 원인, 개선방안 (사회복지비용, 복지사업, 무상급식, 지방세수)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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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현황
2. 문제점
3. 개선방안

본문내용

1. 현황
1) 11일 자유경제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사무실에서 개최한 ‘복지개혁 없이는 재정지속 불가능하다’ 정책토론회

-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현재 3% 초반의 경제성장률은 2020년에는 2%, 2030년에는 1%까지 하락하는 반면 현재의 복지제도가 지속될 경우 총 복지 지출은 지난해 140조 원에서 2030년에는 450조 원 수준으로 급증. “이 기간에 국세 수입은 131% 증가하는 반면, 복지 지출 규모는 223% 증가해 정상적 국가 예산 운영이 힘들어진다”. 그는 “특히 전체 무상복지 규모가 2014년 85조 원에서 2030년에는 238조 원까지 늘어나고, 2040년에는 392조 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라며 “총복지 지출에 대한 전체 무상복지 지출 비율이 2020년대에는 55% 수준에 달할 전망”이라고 지적

- 김원식(경제학) 건국대 교수: “지난 2008년 기초노령연금으로 시작된 무상복지 실시 이후 재정지출의 효율성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