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분쟁사례 ; 지적재산권의 종류와 특징 분석

소개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을 분석하였고, 이에 따른 분쟁사례를 제시하였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지적재산권이란?

2. 지적재산권의 역사

3. 지적재산권의 특징
1) 지식성과의 기본속성
2) 인격권과 재산권
3) 전유적, 지역적, 시간적 성질
4) 법률적 확인과정을 거친다.

4. 지적재산권의 분류
1) 산업재산권
2) 저작권
3) 신지적재산권

5. 지적재산권의 평가방법
1) 수익접근법(Income Approach)
2)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
3) 비용접근법 (Cost approach)

6. 지적재산권의 분쟁사례
1) 프랑스의 Louis Vuitton 사건
2) 일본의 파일로그(File Rogue) 사건

7. 지적재산권 관리의 개선방안
1) 지적재산권의 귀속과 배분
2) 기술료의 징수
3) 지적재산권 유지․관리비용의 지원
4) 정보의 공개와 접근제한
5) 직무발명의 관리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지적재산권이란?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란 산업 내지 과학적 발명, 문학, 학술, 예술적 창작 등 인간의 정신적 창작활동의 소산으로 탄생하는 지적 산물의 사회적 이용관계를 독점 및 배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창작자의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지적재산권은 흔히 무체재산권의 일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재산권에 비해, 무체재산권은 인간의 정식적 창작의 표현이나 정보, 기술과 같은 무형 의지적 요소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처럼 지적재산권은 우리가 쉽사리 인지하기 어려운 무형적인 것을 그 보호범위로 한다는 점에서 그 관리의 측면에서도 관리하려는 목적물을 용이하게 특정할 수 있는 통상적인 재산권의 관리방법과는 상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무체재산권이라 하더라도 발명이나 창작, 즉 인간의 생각 그 자체가 곧바로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생각이 구체적으로 실용화되어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되거나, 또는 유체물에 적용되어 지적 창작의 재생산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에 한정해서 법적 권리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적재산권은 인간사회 및 물질문명의 기초가 되는 창조적 인간정신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에 인간 정신의 발전과 더불어 그 범주도 날로 확대되고 있는바 아직까지도 정의가 형성 중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무체재산권의 특성상 지역적 거리에 제한됨이 없어 전전유통이 가능하며, 교통과 통신의 발달과 함께 정보의 전달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제 지적재산권의 침해문제는 범세계적인 공통의 과제가 되고 있다.

2. 지적재산권의 역사
그 동안 지적 생산물에 대해서는 상품으로서의 성격보다는 사회적 자산으로 간주하는 정서가 강했기 때문에 ‘창작활동의 보호’라는 명분이 더 컸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정보가 강력한 자본주의적 생산물로 인정받게 되면서, 상품으로서의 정보에 대한 소유권을 한층 강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참고 자료

김선근, 공공연구개발성과의 기술 확산 메카니즘 분석과 정책방안 연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02.
류태규, 특허기술거래·이전 촉진을 위한 기술거래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방안,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청, 2007.
박병길, 저작권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조약현황,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3.
박일, 법인의 지적재산권 관리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6.
성웅현․양동우,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가치평가를 위한 할인율 추정에 관한 연구, 지식경영연구, 한국지식경영학회, 2005.
손수현, 기술가치 평가 - 이 기술은 얼마일까?, IE 매거진, 대한산업공학회, 2006.
신지혜, 상표권침해에 관한 통신판매중개자의 방조책임 성립여부, Law & Technology, 제7권 제1호, 통권 제32호, 2011.
이재석.정태윤, 기술경영/관리 : 국방 기술가치평가 모델[DTV] 연구, 대한산업공학회 춘계학술대회논문집, 2010.
임의주․김경환, 싱가포르 기술가치평가 현황과 시사점,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대회 논문집, 2009.
홍승희, 온라인상 음악복제의 법적책임 및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천효남, 산업재산권법, 법경사,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