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들의 취업실태를 알아보고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이 어려운 이유와 그 해결방안을 작성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5.02.16
- 최종 저작일
-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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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증장애인들의 취업실태를 알아보고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이 어려운 이유와 그 해결방안을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증장애인들의 취업실태
2.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이 어려운 이유
1) 장애인의무고용제도상 이유
2) 자영업창업의 소극적 지원
3) 소자본투자 개인영세사업장에서의 중증장애인 고용 기피
4) 경증장애인 위주의 취업구조
3. 해결방안
1)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선
2) 장애인창업의 인큐베이터 시스템 도입
3) 소자본투자 개인영세사업장에서의 중증장애인 고용 유도
4) 경증장애인 위주의 취업구조 개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통계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수는 총 84,658명인데 그 중 중증장애인 근로자수는 26,707명으로 31%에 불과하지 않고 있다. 이 통계는 장애인이 사업장에서 하루라도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취업으로 간주하였으며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1인이상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면 아마도 중증장애인의 취업률은 더욱 저하 되었을 것이고 임시직이나 계약직 또는 일용제나 시간제의 고용형태까지 포함하여 조사하였다면 중증장애인의 취업률은 경증장애인의 취업률에 비해 현저히 뒤쳐졌을 것이다.
<중 략>
Ⅱ 본론
1. 중증장애인들의 취업실태
우리나라는 고용정책들과 지원서비스로 인하여 중증장애인의 고용추이와 고용현황은 점차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선 경증장애인등급별 취업률을 살펴보면, 6급 장애인은 7,290명, 5급이 4,902명, 4급이 3,514명의 순서이며, 매년 모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중증장애근로인은 전체 장애근로인의 31% 정도 밖에 안 되는 비율을 가지고 있으며 증가율은 그나마 중증장애인이 14%로 경증장애인의 8.9%에 비해 조금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중 략>
자영업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그 내용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6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자영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장애인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창업자금을 지원받으려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1주이상의 창업교육 훈련과정을 이수해야 하고 장애인 1인당 천만 원까지 창업자금을 융자해주고 시설, 장비구입, 영업장소매입비, 상품구입비 등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지원 대상 우선순위는 창업관련 직종 특허권이나 전문 자격증, 면허증 소지자가 제1순위이고 창업관련 직종 재직경력 3년 이상인 자는 제2순위에 해당된다. 그리고 동순위가 발생한 경우 중증장애인, 장기취업훈련과정이수자 우선순위로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영업 창원지원제도는 중증장애인이 창원을 하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참고 자료
김미옥외, “장애와 사회복지”, 학지사, 2004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김성철, “중증장애인의 고용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