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무죄 선고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목차

1. Previous Knowledge
2. Situation
3. Definition
4. Problem Analysis
5. Outlook

본문내용

1. NLL(Northern Limit Line,북방한계선)
1] NLL
ㄱ. 북방한계선(NLL)은 지난 53년 유엔군 사령부가 정전협정 체결 직후 서해 5도인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를 따라 그은 해안 경계선으로
ㄴ.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설정된 사살상의 남북 해상 경계선
2] 1953년 UN NLL 설정
ㄱ. 1953년 7월 27일, UN군 사령부와 북한이 한국 전쟁의 정전협정을 발효시킬 당시 육상의 군사분계선(MDL)은 합의되었으나 해상 경계선에 관하여는 이견이 발생
ㄴ. 이에 따라 명확한 합의 없이 연해의 섬 및 해면에 관한 통제권은 6.25 발발 이전을 기준으로 하되, 서해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우도)는 UN군 사령관 관할 아래 둔다는 단서규정만을 두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