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방안 (민관협력체 구성과 운영 방안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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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관협력체 구성과 운영 방안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내실화

본문내용

시민사회 활성화 지원 방안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시민단체 등을 지원하고 시민단체 등의 역량이 커지면서 장기적으로 시민사회가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가 시민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민관협력체를 구성･운영하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활동을 내실화하여 체계적･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1. 민관협력체 구성과 운영 방안

거시적인 차원에서 민관협력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을 구상해 보면, 민관협력체 참여에 대한 문호를 확대 개방하여, 정부･시민단체･학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력체를 설치하고 이러한 협력체가 중심이 되어 민관협력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에는 시민･민간전문가 개인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같은 민관협력체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수동적 참여 방식을 활용하였으나, 시민단체 등의 조직을 민관협력체의 구성원으로 포함시켜서 정부, 시민단체, 학계 등이 조직 단위에서 협력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민관협력체 구성원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네트워크와 조정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계 등이 민관협력체의 구성원이 된다면 민간의 협력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민관협력에의 참여와 관련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시민단체 등이 중심이 되어 시민교육, 자치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전문가가 아닌 일반 시민 또는 시민단체의 구성원이 민관협력체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보건, 복지, 고용, 관광, 교육, 문화, 주거, 체육 등)에 대한 전문 교육이 사전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갈등, 조정, 협력, 공공 분야 업무의 성격, 정책과정(의사결정, 정책형성, 정책집행, 정책평가) 등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져야 민과 관의 이해와 협력이 보다 공고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