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논의(본인확신수단의 필요성 및 인터넷 본인확인수단의 적용 확산)
- 최초 등록일
- 2015.02.18
- 최종 저작일
-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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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본인확인수단의 필요성
2. 인터넷 본인확인수단의 적용 확산
본문내용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논의
1. 본인확인수단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인터넷강국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에서 평가하는 정보화 및 전 자정부분야에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우리나라가 국가정보화기본계획(1995)을 통해 인터넷 상용서비스 및 ‘www’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이처럼 보급된 인터넷서비스의 이용자가 1999인터넷 이용자수 1,086만명(1999)으로 1천만명이 넘게 되었고, 약 1년사이에 1,904만명(2000년)에서 2배 증가한 3,718만명(2011년)이 되었다(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우리나라 국민의 인터넷이용률도 44.7%(2000년)에서 78%(2011년)로 증가하였으며, 만12세 인터넷 이용자 중에서 최근 1년 이내에 인터넷 구매(64.5%), 또는 인터넷뱅킹(42.4%)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2). 최근 2013년 3월말기준 19개 금융기관의 인터넷 이용자가 8,940만명에 달하며, 스마트폰의 이용확산에 따라 모바일뱅킹 이용자수도 4,113만명이 넘게 되었다(안재성, 2013.5.15.). 이외에도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비롯한 각종 개인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과 같이 사이버커뮤니티를 통하여 개인정보의 유통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인터넷을 통해 사회 및 개인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그만큼 개인정보의 유출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접수된 개인정보 침해신고건수를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약 9배정도 증가하였다. 그중에서 주요 개인정보 침해유형별로 비교해 본 결과,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정보의 훼손?침해?도용으로 인한 침해사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11년 67,094건에서 2012년 139,724건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전체 민원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