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의 정부지원 정책 현황

목차

1. 들어가면서

2.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

3. 우리나라 문화정책에 대한 문제점

4. 문화정책의 개선방향
1) 순수예술의 대중화를 위한 예술교육을 강화
2) 구체적인 지원확대방안 모색
3) 지원금 배분의 효율성 제고
4) 예술기관의 자율적 경영 체제 확립

5. 마치면서

본문내용

1. 들어가면서
21세기는 문화예술의 시대라 할 만큼 그 어느 때보다도 대중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중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문화예술에 대한 실태는 열악하기 짝이 없다. 문화예술을 하나의 재화로 보았을 때 경제학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한다.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바로 그것이다. 비경합성이란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소비를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소비할 부분이 줄어들지 않는 것을 가리키며 비배제성이란 그 재화의 생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소비를 배제시킬 수 없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두 가지 성격이 가장 잘 나타나는 재화가 바로 공공재이다. 공공재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필요성은 인식하지만 시장에서 공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실패가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시장실패로 인해 정부가 개입하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공공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누구나 문화예술을 즐기고 향유하고 싶어 하지만 선뜻 비용을 지불하기는 꺼리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재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절실한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본문에서는 최근의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지원책은 어떠하며 지원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문화예술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
중앙정부의 문화부문에 대한 지원은 1998년 약 4,848억원으로 정부예산 총액의 0.6%를 차지하고 있다. 이 비율은 1994년 0.47%에서 꾸준히 상승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는 정부예산이 1999년 이후 매년 10%로 증액될 경우 2001년에는 107조 4,954억원이 되는 한편 문화부문예산을 매년 37% 증액시킬 경우 2001년에는 문화 예산이 1조 709억원이 됨으로써 정부예산대비 그 비율이 1%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문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문화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내용이 다양화되는 등 인간적인 삶의 질을 중시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우리사회의 변화를 정부가 적극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