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시장경제의 이해(강원대 민경국 교수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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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음에 앞서 현재 국내의 경제문제는 어떠한가? 현재 한국의 경제문제는 위기라고 대두될 만큼 그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첫째로 저성장 문제를 꼽을 수가 있다. 2002년 이후부터 한국의 경제성장은 4%이하로 그 전년 대비로 성장률이 침체되기 시작하였다. 국내의 경제성장률이 5%이상 되어야 신규로 유입되는 청년 구직자들과 기존의 실업자들을 흡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중국, 대만, 태국 등 주요 아시아권 국가들과 비교해 봤을 때도 상대적으로 낮은 성장률은 보여주고 있으며 경제성장률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지속적 하락임을 볼 때 이는 구조정인 것으로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다. 둘째로 실업문제이다. 특히 한국의 실업문제는 청년실업(17~29세) 문제가 심각한데, 국내의 전체 실업이 4%인데 반해 청년실업은 그 두 배인 8%나 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셋째로 분배문제이다. 갈수록 소득의 양극화 문제가 심해지고 있고 이는 빈곤층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지니계수를 기준으로 과거 0.3에서 최근에 0.5로 증가했다는 점은 소득의 양극화 문제를 단적으로 잘 나타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도 참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국의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답은 유럽의 경제에 있다. 유럽을 대표하는 주요 두 국가인 독일과 스웨덴을 살펴보자. 독일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50년대 이후 피폐해진 경제속에서 1970년대 라인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이다. 라인강의 기적 시기에 독일의 경제성장률은 7~8%수준에 실업률은 최저였던 것이 70년대 이후로 경제성장률은 점차 둔화되면서 심지어 제로성장까지 하게 된다. 이와 반비례하여 70년대 이후로 실업률은 꾸준히 증가, 최근에 와서는 10%가 넘는 수치를 나타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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