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의 의의와 유형 및 주민참여 영향요인(이익과 주민참여, 제도와 주민참여, 이념과 주민참여, 신뢰와 주민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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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민참여의 의의와 유형

2. 주민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
1) 이익(Interest)과 주민참여
2) 제도(Institution)와 주민참여
3) 이념(Ideology 또는 Idea)과 주민참여
4) 신뢰(Trust)와 주민참여

본문내용

일반주민이 공공문제에 관한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해 다수 주민들의 직접적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주민참여는 의회의 주의 환기, 주민의 정치교육 촉진, 그리고 일반이익에 가까운 정책형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辻山幸宣編, 1998: 131). 특히 한국의 경우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낮은 수준인데, 지방의회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정당성의 기반이 취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민 참여는 정책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정책의 정당성을 높일 수 있고 집행과정에서도 주민들의 순응을 이끌어 내는 효과가 있다.
게다가 지방분권화라는 관점에서도 주민참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서구 선진국들은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다(宮川公男, 2002: 20). 지방에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주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키고 동시에 결정에 따른 책임도 짊어지게 하는 것이다. 주민참여는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과 지역특색의 반영이라는 목적이외에 서비스의 공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처럼 지방분권은 선택과 책임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국가전체의 효율화를 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참여의 의미가 재조명 되고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는 참여의 적극성에 따라서 수동적 참여와 능동적 참여(Zimmerman, 1986: 6-13)로 구분하거나, 참여의 법적 근거 여부로 제도적 참여와 비제도적 참여로 나누기도 한다.
또는 참여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계도(manipulation), 교정(therapy), 정보제공(information), 상담(consulting), 설득(placation), 공동협력(partnership), 권한이양(delegated power), 시민통제(citizen control)로 구분(Arnstein, 1969: 216-224)하거나, 주민이 정책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 가의 정도에 따라 참가의 단계를 9단계로 나누기도 한다(田村明, 2000: 127-128).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