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요인과 의의 및 주민참여예산제의 한국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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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요인
2. 주민참여예산제의 의의
3. 주민참여예산제의 한국적 한계

본문내용

- 주민참여예산제가 왜 열광적으로 도입되었는가? 무엇이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불러일으켰으며,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만들었는가

- 먼저 주민참여제 도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적극적 주민참여를 바탕으로한 자발적 근린조직 내지 NGO의 존재이다. 특히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행을 할 수 있었던 핵심은 적극적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자율적 근린조직이 존재하고 주도적으로 활동하여 얻어낸 성과라는 것이다(Fung & Wright, 2001; Santos, 1998; Baiocchi, 2001; Bäutigam, 2004; 나중식, 2004; 안성민, 2005, 2007). 자치조직들은 주민참여예산제를 구상하고 제도화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핵심적 주체로 활동하였다.

- 둘째,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적인 자율성이 확보되어야 의미있게 운영할 수 있다. 재정운용에 있어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주민참여를 해도 지방재정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미미하게 되고 참여의 의미가 퇴색되게 되는 것이다. 포르투 알레그레시의 주민참여예산제가 의미있게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자율적인 지방세 징수를 가능하게 한 재정분권 헌법에 있었다.

- 셋째, 상황적 조건으로 시민들의 의사를 잘 반영하지 못하는 부패하고 비효율적인 지방의회의 존재를 들 수 있다. 시민들은 지방의회가 자신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비효율적인 예산과정을 지속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민 스스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형성하고 지방의회로 하여금 지방정부예산의 정치적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수용을 압박하였던 것이다.

- 넷째, 참여예산제도의 핵심적 성공요인 중 하나는 단체장과 지방정부 공직자들의 의지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행정의 민주성을 증진시켜 정치적 합리성을 제고하는 핵심적인 방안이라고 인식하고 도입과 정착에 대한 적극적인 생각을 가치고 추진하여야만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제도 도입과 정착에 대한 단체장의 의지는 시민사회단체나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는 위원회 등과의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제도의 성과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