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규제에 따른 찬성과 반대의견 (주장 내용, 근거, 예상되는 반론, 재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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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1
대형 회사를 기반으로 둔 ssm과 일반 골목상권의 경쟁은 불공평하다.

Ssm을 규제하지 않으면 골목상권이 황폐화되어 결국에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당하고 독과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로 근대시대에 독일에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적이 있기 때문에
큰 그림을 보면 ssm을 규제하지 않는 것이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다.

Ssm을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다. 또한 ssm을 규제한다고 해서 골목상권의 매출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려면 골목상권 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

초기 근대 자본주의에서 기회적 평등의 고집을 실패하여서, 현대 수정자본주의에서는 기회를 동등하게 제공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 결과를 고려하는 결과적 평등을 채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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