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주택정책의 역사적 흐름과 주택정책의 기본원리
- 최초 등록일
- 2015.02.20
- 최종 저작일
-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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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의 이유와 목적
(1)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의 이유
(2) 정부의 주택시장 개입의 목적
3. 정부 주택정책의 각 시기별 흐름과 내용
(1) 1980년대 이후의 주택정책
가. 1980년대 전반기
나. 1980년대 후반기
(2) 1990년대의 주택정책
가. 1990년대 전반기
나. 1990년대 후반기
(3) 2000년대 이후 주택정책
4. 정부 주택정책의 시기별 평가
(1) 1980년대 주택정책
(2) 1990년대 주택정책
(3) 2000년대 주택정책
5. 일본 버블경제의 교훈
(1) 일본 버블진입기와 우리나라의 현 상황의 비교
(2) 일본 버블경제의 시사점
6. 종합 및 정책대안 제시
본문내용
1. 들어가면서
최근의 서브프라임 사태는 금융시장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주택시장과 주택가격의 문제로도 볼 수 있다. 미국이라는 세계 최고의 부국이 서민들의 주택시장 문제로 휘청거리고 있으니 주택시장과 주택가격의 문제는 단적으로 살펴보아도 일국의 경제문제에 매우 중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서민들을 위한 주택스톡과 스택서비스는 의식주라는 인간의 기본 요소의 하나인 만큼 생활하는데 있어 꼭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일국의 경제로 확장해보면 주택가격의 움직임에 따라 주택가격이 오르면 서민들의 자산가치 상승으로 소비가 늘고, 반대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서민들의 자산가치 하락으로 소비가 줄어드는 등의 소비변화로 경제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옛말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듯이 주택가격은 너무 올라도 또한 너무 내려도 좋지 않다. 주택스톡과 주택서비스는 국민의 생존에 있어 기본요소인 만큼 국민 누구나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그 취득이 용이하여야 하기 때문에 적당한 가격을 유지해야 하며 또한 서민들의 자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기에 가격이 너무 내려서도 곤란하다. 이러한 주택문제가 일국의 국민들은 물론 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에 항상 새 정부,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입버릇처럼 내세우는 구호는 서민들을 위한 내 집 마련 확대,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 등이 첫째가 되곤 한다.
매 정권마다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많은 정책들이 있었지만 그를 비웃기라도 한 듯 주택가격은 현재에도 깨지지 않는 불패의 신화, 변함없는 재테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이는 과거 서민의 정부를 자처하던 노무현 정권 때도 마찬가지였다. 노무현 대통령 자신이 주택가격을 반드시 잡겠다고 호언장담을 하였지만 결국 주택시장에서의 주택가격은 이와는 반대로 새로운 정책이 나올 때마다 급등하였고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주택정책은 경제학에서 말하는 정부실패의 한 사례로 치욕스럽게 기록될 것이다.
참고 자료
남동희/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성과 평가 :시대별 목표달성도 평가를 중심으로
유기상/ ‘부동산 정책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참여정부 시대 부동산시장 변화를 중심으로
삼성경제연구소 박재룡, 이원호/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 ‘왜 우리는 비싼땅에서 비좁게 살까?’
삼성경제연구소 최희갑, 임병준/ ‘일본 버블경제의 교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