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데이터 시대의 딜레마인 공공정보 활용 확대와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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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공데이터(public data)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말하며, 공공기관의 업무과정에서 얻어진 데이터들로 데이터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치가 높으며, 현재 기술로 처리하기 어려울 정도의 대용량 데이터는 아니나 분석의 용도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빅 데이터는 단순한 데이터의 크기 문제가 아니라 분석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의 활용이 정부의 대민 서비스와 직결되어 있고, 정보화 관련 정책의 추진에서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미국의 경우,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공개하여 투명한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은 오바마 대통령의 선거 공약에도 포함될 정도로 미국 국민의 지지를 얻은 정책이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공개에 대해 부처 내에서는 상당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최고 책임자의 정책의지가 필요하다(Robinson et al., 2009: 168-170). 오바마 대통령은 당선 후에 2009년 정부의 정보를 공개하는 미 연방정부의 CIO(Chief Information Officer)에 비벡 쿤드라를 임명하여 ‘data.gov’라는 웹사이트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정부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영국 역시 같은 시기 ‘data.go.uk’를 기획하고 팀 리버스리를 책임자로 고용하였다. 팀 리버스리는 웹에 대한 확고한 방향과 개인적인 인지도를 바탕으로 출발은 미국보다 늦었지만 미국보다 앞선 수준의 공공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공공 데이터의 공개를 추진하고자 하는 다른 정부들의 모델이 되고 있다. 즉, 각국의 정부는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공개와 활용을 통해 각종 정책을 개발하고 대국민 서비스를 직접 수행한다. 정부가 보유한 데이터를 공공 데이터로 제공할 경우 가능한 서비스가 어떤 것이 있을지는 스마트 폰의 앱과 같이 미리 속단하기 어렵지만, 그 파급효과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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