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책분석

목차

Ⅰ.서론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한 이유

Ⅱ.본론
1.사회문제
2.목표
3.정책법안
4.수행
5.영향을 받는 인구
6.의도한 영향
7.실제 영향

Ⅲ. 결론및제언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문제

(1) 문제가 무엇인가?

1) 대량실업과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IMF관리체계가 시작된 이후 우리 사회는 부도, 도산, 폐업, 구조조정 등으로 노동시장이 극도로 위축되어 1997년 11월 2.6%(57만명)이던 실업률이 1998년에는 6.8%(146만명)로 높아
졌고, 1999년 2월에는 사상 최고 수준인 8.7%( 179만명)를 기록하였다. (노동연, 중기실업전망, 1999) .사회보장제도가 미성숙된 상태에서 발생한 대량실업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실업자를 양산하였다. 1998년 5조 6,672억원, 1999년 9조 5,439억원의 사회안전망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에 의한 보호율은 1998년 약 35.0%, 1999년 60.4%에 불과한 수준이다.
2) 빈곤인구 및 사회병리현상 증가
대량실업은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또한 실업의 증가는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내수위축, 생산축소로 이어져 다시 실업증가라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저소득층 실업자들은 빈곤인구로 전락하게 된다.(박찬용, 1999) . 빈곤에 대한 제도적인 사회안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상태에서 빈곤인구가 급증함으로써 이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고성장, 저실업 시대의 구인난에 국가의 현금 지원 없이 인력시장을 통하여 그럭저럭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자활보호자들이 저성장, 고실업 시대의 구직난으로 최소한의 의식주마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근로능력이 있는 실업자도 인력시장을 통하여 일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로능력이 미약한 이들이 외면 당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다. 실업은 또한 이혼, 아동·노인유기, 가출, 자살 등의 사회적 병리현상을 증가시키고, 복지의 기본단위인 가정을 해체시키는 주요한 요인이 된다. IMF의 충격으로 합의이혼과 자살율이 각각 34%6) , 41% 증가하였고 거리에는 노숙자들이 헤매고 학교에는 결식아동이 배를 움켜지는 현상들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가정해체 현상은 장기적으로 잠재적인 성장력을 저하시키고, 공동체적 연대감을 와해시킨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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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해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복지만족도 제고방안」, 석사논문, 2011.
네이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네이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두산백과
http://blog.naver.com/kipfmanager?Redirect=Log&logNo=40182659451
한국조세연구원 공식 블로그 나라살림 지식창고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 (2013)
보건복지부 종합자활지원계획수립·발표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