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 지속의 영향요인 (경제 요인, 가치 요인, 형편 요인, 소통 요인)
- 최초 등록일
- 2015.02.24
- 최종 저작일
- 20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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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경제 요인
2. 가치 요인
3. 형평 요인
4. 소통 요인
본문내용
갈등상황에서 행위자가 취할 수 있는 대응전략은 크게 협력과 반대로 구분할 수 있다. 행위자는 처지와 기대되는 편익, 갈등상황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고려를 통해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한 전략을 선택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 상황에서는 서로를 배신하는 것이 최대의 이익을 내는 것이며, 이에 대해 김관보・이선영(2010)은 화장장 건립과 관련한 공공갈등에서 정부와 주민이라는 행위자가 반대의 선택을 하는 것이 더 큰 보상가치를 얻을 수 있는 내쉬 균형(Nash equilibrium)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한편,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와 관련된 주민과 정부 간 갈등에서는 주민이 시설의 입지에 반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해에 있어 Olson(1965)의 집합적 행동(collective action)은 큰 시사점을 준다. 국민 전체를 대규모의 잠재적 집단으로 가정한다면, 지역 주민은 구성원 전체의 이익이 되는 공공재적 시설(비선호시설)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무임승차 하고자 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서 편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자신의 지역에 비선호시설이 입지하는 것을 반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민이라는 잠재적 집단은 그 규모가 매우 크므로 조직화를 통해 협상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그에 따른 다양하고 복잡한 변수들이 협력을 위한 거래비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공공갈등의 해소가 어렵고 장기화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공갈등의 발생과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무엇이 있는가? 아래에서 우리나라 공공갈등 사례에 대한 연구에서 언급된 영향요인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1. 경제 요인
폐기물 처리시설과 같은 비선호시설의 입지로 인한 공공갈등에서는 지가의 하락・생산물의 저하・지역경기 감소 등의 문제가 발생/예측되어, 이로 인한 주민들의 반발이 발생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