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와 도입과정 및 주민등록번호 미수집 대책 추진과정

목차

1. 주민등록번호의 도입과정
2. 주민등록번호 미수집 대책 추진과정

본문내용

1962년 5월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주민등록법｣이 제정되었다. 법률이 제정될 당시에는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내용이 없었지만, 1차 개정 때 주민등록법시행령 제7조(주민등록번호)에 처음으로 명문화하였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는 국민에게 국가가 부여하는 번호로서 국민등록번호라고 지칭할 수 있다. 이는 1968년 전국적인 신분증 제도와 함께 도입되었는데, 초기의 숫자 열두 자리(지역을 나타내는 앞 여섯자리+거주지세대와 개인번호를 나타내는 뒤 여섯자리)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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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민을 식별하기 위하여 적용하는 고유식별정보이며, 미국의 사회보장번호, 영국의 건강보험서비스 등록에 따른 개인식별정보, 캐나다의 사회보험번호, 스웨덴의 국민식별번호가 유사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주민등록번호가 사회복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회원가입 등을 위한 본인확인, 특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연령정보 확인, 다양한 서비스간의 연동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주요키값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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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의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침해사고가 급증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안전한 관리와 운영이 필요한 실정이다.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침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08년 6월 정보통신망법 및 동법 시행령(2009. 1월)을 개정하여 주민등록번호 외에 회원가입수단을 도입하도록 적용기준대상을 발표하였다. 이 당시에 일일평균 5만명이상 포털과 1만명이상 일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한 911개 대상사업자들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웹사이트에는 다음․네이버 등 포털 16개, NC소프트․넥슨 등 게임 48개, 롯데쇼핑․신세계 등 전자상거래 198개, 대한항공․르노삼성자동차 등 기타 777개가 포함되어 총 1,039개가 포함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