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에서의 제3자 중재의 의미와 특징 및 제3자 중재의 역할과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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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제3자 중재의 의미와 특징
2. 제3자 중재의 역할과 가치

본문내용

1. 제3자 중재의 의미와 특징
중재라는 단어는 갈등분쟁이 있을 때 자주 등장하는 말이다. “고부간 갈등이 있을 때는 아들(남편)이 중재를 잘 해야 한다,” “의사와 약사들이 첨예하게 대립하자 시민단체가 중재에 나섰다.” 이때 중재란 의미는 갈등 당사자들의 중간에서 합의나 화해를 유도하는 일의 의미인 것이다. 그러나 법률, 행정 등 공적 영역에서 쓰이는 중재의 의미는 분쟁당사자의 가운데에서 판정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제3자인 중재인이 분쟁 사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려줌으로써 분쟁을 종결짓는 방식을 의미한다. 중재법, 대한상사중재원, 언론중재위원회 등에서의 중재가 이에 해당한다. 중재법(1996년 제정)에 따른 중재결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에 해당되는 효력을 갖는다. 중재 절차상 하자가 없는 한 당사자들은 승복해야 한다. 일종의 단심 재판인 셈이다. 3심이 보장된 소송보다 더 결정력이 강한 분쟁 처리 방식인 것이다.
지역, 중앙정부 혹은 국가 차원에서 관련 당사자 혹은 사회 집단 간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거나 사회적인 논란이 계속되는 사안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이런 때에는 일종의 변형된 중재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민배심원제이다.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는 소송에 대한 대체로서의 분쟁해결방법으로 소송외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총칭하는 말이다. 공동체 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에 의한 해결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수단의 단점을 극복하고 신속하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게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처리절차로서 ADR이 대두하게 되었다(최인재 외 공저, 2005:39-40; 김도희, 2007:8). ADR은 일반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는 분쟁해결로서 화해, 중재, 조정 등과 같은 제3자의 관여나 또는 직접 당사자 간의 교섭과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분쟁해결제도로 이해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