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비 보정계수에 관한 국내외 현황보고서

목차

1. 서론
1) 실적공사비와 보정요인
2) 연구의 범위, 목적 및 분석 방법
2.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본론
1) 적산
1.1) 적산의 정의
1.2) 적산의 절차
1.3) 실적공사비의 구성 체계
1.4) 실적공사비와 표준품셈 비교
2) 실적공사비 선진국 사례 분석
2.1) 영국의 사례
2.2) 미국의 사례
2.3) 일본의 사례
2.4) 국내 현황
3) 건설공사비 단가 영향요인 분석
3.1) 건설공사비 단가 영향요인
3.2) 건설공사비 단가 영향요인 분석
3.2.1) 규모
3.2.2) 지역
3.2.3) 시간

3.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1. 서론
1) 실적공사비와 보정요인
2004년부터 공공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를 예측하기 위하여 기존에 사용하는 표준품셈방식을 축소하고, 합리적, 효율적 예산 산정을 위해 새로운 실적공사비방식이 등장함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적공사비방식은 적합한 시기에 실질적인 생산성이 반영될 수 있는 정확한 실적자료에 의한 공사비를 산정하는 품목에서 공사유형, 공사규모, 기술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급변하는 기술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어떠한 제도이든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나타날 수 있다.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는 건설공사에서 세부 공종별 공사비를 표준품셈으로 이용하지 않고 이미 수행한 공사의 계약단가 또는 원, 하수급자간의 실제 거래가격 등을 이용하여 예정가격을 산정하는 모델이다.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는 생산성을 유발할 수 있는 공사를 수행하도록 건설업체의 기술능력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으로 보고, 발주자는 건설업체가 제출하는 산출내역서 등에서 기재된 복합단가체계의 시공단가 자료를 분석하여 예산책정 및 설계단계에서 공사비 검토와 공사 발주단계에서 에정 가격 산정 등에 활용하는 적산모델이다.

그림 . 실적공사비 데이터의 흐름 (출처: 건설공사비의 합리적인 산정을 위한 실적공사비 개선방안 연구)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한 실적공사비의 가장 필요한 조건은 실적공사비에 대한 적용 조건과 과거의 자료를 현재시점으로 보정하는 방법으로 발주자가 공사할 때 계약단가를 공종별, 항목별로 정리하여 축적하고 건설교통부의 실적공사비 축적요령에서 공사의 예정가격 결정기준을 고려하여, “수량산출기준”에 의해 작성된 산출내역서의 세부공종별 단가(계약단가)를 기초로 각 발주자가 예정 가격 작성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단가를 기초로 시간, 규모, 지역차 등에 보정을 검토하여 공사비를 산정한다. 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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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호, 오치돈, “실적공사비 제도의 현황과 향후 개선방향”, 건설정책리뷰 2014-03
하기주, 최민권, 이동렬, 하민수, “선진국 사례연구를 통한 국내 실적공사비 개선 방안“, 2006, 中 (국외 사례 표를 활용하였다)
김덕수 기자, ‘실적공사비제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한국건설신문 2013. 07. 17일자, 中 (선진외국의 실적공사비 운영현황과 한국의 실적공사비 운영현황 비교를 활용함)
최지희 기자, 실적공사비, 해외사례는?, CNEWS 2014. 09. 29 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