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정보 수집·검열과 사생활 침해 (정보사회 인권, 카카오톡 검열사건, 미국 NSA)

목차

1. 서론

2. TED 강연소개

3. 교과서 이론적용

4. 우리나라 현실의 문제점

5. 시사점과 나아가야 할 방향
(1) 개인적측면
(2) 기업적측면
(3) 국가적측면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한창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과 함께 여론을 가열시켰던 이슈가 있다. 바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검열 사건이다. ‘카카오톡’은 ‘카톡’이란 애칭으로 불리면서 이용자가 2500만에 달할 정도로 국민 메신저 노릇을 톡톡히 해왔다. 그러나 카카오톡 등 국가정보기관의 통신검열과 검찰의 사이버 모니터링 소식이 나오면서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다.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국가 보안법 위반 피의자 홍모씨에 대한 통신제한조치 집행조서에는, 국정원이 지난 2012년 8월부터 세 달 동안 홍씨의 카카오톡 대화를 감청했다는 사실이 나와 있었다. 대화내용이 몇 달 동안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장된 이용자의 대화내용을 다음카카오가 정부에 제공을 했던 것이다. 다음카카오 이석우 대표는 카카오톡 검열 논란과 관련하여, 앞으로는 사법기관의 감청영장에 응하지 않고 대화내용 저장기간도 2~3일로 대폭 축소 할 것이라 밝혔지만 다음카카오에 대한 국민들의 비판은 계속되고 있다. 카카오톡을 대신할 메신저가 유행하고 이른바 사이버망명이라 불리는 행위를 위한 러시아의 메신저 ‘텔레그램’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화제 되는 등 정부와 다음카카오에 한 번 생긴 국민들의 불신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2013년 6월, 전 세계적으로 떠들썩하고 화제가 되었던 이슈가 있었다.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직원이자 미 국가안보국(NSA)에서 근무한 에드워드 스노든의 기밀문서 폭로였다. 에드워드 스노든은 가디언지를 통해 미국 내 통화감찰 기록과 PRISM 감시 프로그램 등 국가안보국(NSA)의 무차별 개인정보 수집 등의 내용을 담은 기밀문서를 폭로하면서 전 세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다. 스노든에 의해 공개된 문건에 따르면 NSA는 2007년부터 개인 전자정보 수집프로그램 프리즘(PRISM)을 통해 미국 주요 인터넷 기업 9곳의 서버에 접속하거나, 해저 광케이블에서 전자신호를 가로채는 수법 등으로 일반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했다. 이후 NSA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비롯해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 등 최소 35개국 정상급의 통화를 도청했다는 사실까지 보도되면서 도청 파문은 확산됐다.

참고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미 NSA 도청파문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김성태(2013), 『스마트사회의 정보정책과 전자정부 : 이론과 전략』, 법문사, 710-719
미디어오늘, “사이버 검열, 1년 3700만명 털리는데 통보도 못 받아”(2014-10-08)
MK뉴스, ‘안보냐 프라이버시냐…美정부-IT업계 충돌’ (201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