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중증장애인들의 취업실태를 알아보고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이 어려운 이유와 그 해결방안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중증장애인들의 취업실태
1) 법적 중증장애인 인구현황
2) 중증장애인 구직 및 취업 현황
2.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이 어려운 이유
3.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해결방안
4.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장애인고용을 위한 정책은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인 인권, 사회통합, 평등 그리고 정상화를 추구하는 기본 바탕에 근거하여 정립되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에 따르는 구체적이 정책입안의 지침으로는 진정한 보수를 위한 진정한 근로의 원칙, 중증장애인 우선의 원칙 그리고 장애유형에 따르는 통합과 개별화 등을 언급할 수 있다. 여기서 중증장애인 우선의 원칙은 일반 노동시장에의 접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우선적인 정책배려가 요구됨을 의미하며,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의 책임이 장애인 자신의 자립노력에도 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중증장애인들의 취업실태를 알아보고 중증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이 어려운 이유와 그 해결방안을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중증장애인들의 취업실태

장애인은 개인의 노동 능력에 상관없이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취업하기 어렵다. 특히, 중증장애인 중 지적장애인의 경우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비해 고용의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더욱이 보호 고용된 전체 장애인의 70%가 지적장애인임을 고려해 볼 때 지적장애인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에서 볼 때 제대로 된 직장에 다니는 것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효과적인 지원고용이 이루어지기 위한 법적 토대가 미비하고 실질적인 고용으로 정착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지적된다.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고용확대 노력이 주로 경증장애인 위주로 이루어져와서 고용정책에서 지적장애인의 소외현상은 1990년대 이후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15세 이상의 지적장애인 인구의 취업자 비율이 20.94%로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취업률이 낮음을 보여주고 있다.

1) 법적 중증장애인 인구현황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현재 2,419,444명으로 이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조제2호에 의한 중증장애인은 약 950,264명으로 추정된다.

참고 자료

김종인 외(2004). 재활복지개론. 인간과 복지.
김미애(2002).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양희택(2005).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패러다임. 재활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