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사회복지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 산출분석, 공공부조, 할당, 급여, 전달체계,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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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공부조의 개요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산출 분석
1) 할당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원

본문내용

1. 공공부조의 개요
1) 공공부조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 ‘공적 부조’라고 불렸었으나 1995년 12월 30일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서 ‘공공부조’라는 용어로 변경했다.
- 일본,미국 : 공공부조 또는 공적부조, 영국 : 국가부조, 프랑스 : 사회부조라고 표현한다.

2) 목적
요호보자를 하루 속히 생활능력을 갖게하여 생활인으로 복귀시키고 빈곤에서 어느 정도 해방시키고자 하는 데 있다. 즉 국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3) 공공부조에 의한 급여
일반적으로 빈곤한 처지가 입증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며, 급여액에 관한 최종 결정은 공공부조 사업을 관리하는 정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그리고 공공부조의 계획은 소득수준·실업·부양 및 불구(不具) 등을 참작하여 이루어진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우리나라에서의 공공부조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1) 목적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 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에 있다.

2) 수급 대상자
가구의 소득평균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이다.

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산출 분석
1). 할당
- 누구에게 사회복지 자원을 줄 것인가? 자원을 어떤 클라이언트에게 주어야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것.

자원할당의 기본 원칙: 선별주의
- 주요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사회적으로 불행한 자(ex. 과부, 노인, 고아, 장애인이나 낙오자, 빈곤자 병자)
- 급여나 서비스의 수급시에 자산조사 혹은 욕구조사를 받아야 함
- 한정된 자원을 가장 궁핍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비용효과성을 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