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의 필요성

목차

Ⅰ. 행정의 과잉팽창
Ⅱ. 공무원의 부정적 행태
Ⅲ. 전통관료제적 구조의 폐단
Ⅳ. 비통합적, 권위주의적 관리정향
Ⅴ. 행정절차의 결함
Ⅵ. 정책관리의 결함
Ⅶ. 취약한 변동대응성

본문내용

우리나라 행정을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할 필요는 아주 크다. 우선 환경적 격동성을 거대한 행정개혁수요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행정수요를 포함한 환경적 조건이 대전환을 겪고 있기 때문에 행정은 그에 대응하기 위한 변화를 서둘러야 하는 것이다.
급속히 변동하는 환경적 조건 가운데서 앞으로 개혁추진자들이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들은 산업화사회의 성숙과 정보화 사회의 진전, 사회적 다원화, 인주화의 촉진과 지방자치의 발전, 국제경쟁의 격화, 새로운 남북관계의 전개, 산업화에 수반된 부작용과 폐단의 누적, 정당성 있는 비부패사회의 구현을 요구하늘 점증하는 압력 등이다. 세계화핀 행정개혁의 연대에 사는 우리는 세계 각국의 심각한 행정개혁 노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중 략>

공무원들은 가치 혼란을 겪고 있다. 전통적 행정문화가 잔존하는 가운데 급속한 변동을 겪고 있는 공무원들은 다소간의 부적응 ․ 문화지체 ․ 갈등 ․ 긴장 ․ 가치혼란을 경험하고 있다. 문화변동이 있을 때 바람직하지 못한 것들은 남고 바람직한 것들은 오히려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행정의 이념과 소속조직의 목표를 내재화하고 직무수행에서 자기실현의 보람을 찾는 공무원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의 가치혼란은 그 자체가 문제일 뿐만 아니라 여러 부정적 행태의 원인이 된다.
부정적 행태에는 권위주의적 행태, 무사안일주의적 행태, 형식주의적 ․ 과시주의적 행태, 연고주의적 행태, 부패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중 략>

정치 ․ 행정일원론의 처방에 걸맞는 정책치능의 발전은 부진하다. 정부관료제의 정책적 ․ 국민대표적 역량이 불충실하기 때문에 정책산출을 그르칠 때가 많다. 특히 정책의 일관성 결여가 많은 비판을 말고 있다.
정책은 다른 어떤 행정국면과 마찬가지로 상황변화에 적응하는 융통성을 지녀야 한다. 그러나 적응과정에서 내적 ․ 외적 일관성을 잃어 혼간을 조성하면 안 된다. 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활동목적의 정당화되기 어려운 빈번한 변동도 우리 행정의 오래된 병폐이다. 행정활동의 필요 이상으로 빈번한 목교변동은 목표설정과정 자체의 결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