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획] 발전기획의 이념

목차

Ⅰ. 공공성
Ⅱ. 민주성
Ⅲ. 효율성(생산성)

본문내용

기획이 거시적 발전목표의 달성을 위해 효율적이니 행동방안을 강구하는 결정작성과정이라 함은 누차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행정 자체가 그러하거니와 기획 역시 공공성을 띠게 된다. 지역사회 수준 이상의 발전문제를 다루게 되므로 사적인 의사결정보다는 기본적이고 파급효과가 넓은 공적인 정책결정이 중심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영향을 미치는 대상집단(clients)이 크고 공적인 발전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기획은 계획내용이나 절차 면에서 민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기획의 1차적인 목적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으므로 효율성 역시 기획에서 불가결한 이념적 요소이다.

<중 략>

현대국가의 행정이 민주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 관해서는 거의 이론의 여지가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경우는 물론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에도 공식적인 통치이념의 하나로서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심지어 전제주의 국가에 있어서도 국리민복(國利民福)의 증진을 국시(國是)로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민주성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관해서는 어느 차원에서 보느냐에 따라 견해가 다양하다. 특히 한 조직의 단위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민주성과 국가사회의 차원에서 추구하는 민주성은 그 개념상 상당한 차이가 있다. 조직내적 민주성의 구성요소로서는 구성원 개개인의 자율성(autonomy), 개방적인 인간관계와 의사소통, 의사결정에의 광범한 참여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중 략>

기획의 핵심이 되는 본질은 목표달성을 위한 효율적인 대안을 탐색하여 가장 바람직한 방안을 선택하는 일이다. 용어의 사용이 학자에 따라 달라 약간 혼선이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효율성을 효과성(effectiveness)과 능률성(efficiency)이 복합된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생산성 역시 이와 유사한 포괄적인 개념이다. 본래 생산성이란 투입량의 한 단위에 대한 산출량을 가리키며 노동생산성 또는 자본생산성이 그 예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