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실패의 원인

목차

Ⅰ. 정책결정상의 실책
1. 정책결정과정상의 문제
(가) 정부관료제의 개혁 주도
(나) 정책결정과정의 집권성
(다) 형식주의와 비밀주의
(라) 정책과정 참여자의 흠절
2. 잘못 설정된 목표상태
(가) 불필요한 개혁안
(나) 일관성 없는 개혁안
(다) 졸속선택된 철회하기 어려운 개혁안
(라) 집행하기 어려운 개혁안
(마) 과시주의적 개혁안
(바) 강자의 편안 드는 개혁안
(사) 시기와 방법의 선택이 잘못된 개혁안

Ⅱ. 개혁의 장애
(가) 개혁추진체제의 과부하
(나) 갈등과 혼란
(다) 자원부족
(라) 개혁에 대한 법적, 관행적 제약
(마) 매몰비용
(바) 통제체제의 취약성
(사) 정부관료제의 강한 세력과 역기능

Ⅲ. 개혁에 대한 저항
1. 저항의 심리적 이유
(가) 이익침해의 우려
(나) 개혁성과에 대한 불신
(다) 변동자체에 대한 부담감
(라) 개혁에 대한 몰이해
(마) 심리적 손상
2. 저항의 극복
(가) 강제적 전략
(나) 공리적, 기술적 전략
(다) 규범적, 사회적 전략

Ⅳ. 개혁추진자의 포획
1. 포획의 원인
(가) 거대관료제의 압도적 세력
(나) 광범한 행정적 폐단
(다) 개혁조직의 의존성과 취약성
(라) 마찰회피, 동화, 목표대치
(마) 부패의 영향
2. 포획의 결과
(가) 개혁의 실패
(나) 낭비
(다) 불신의 조장

본문내용

행정개혁이 의도한 대로 언제나 성공만 하는 것은 아니다. 개혁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불완전하게 달성하는 경우, 부작용을 수반하거나 역효과를 내는 경우, 낭비를 빛는 경우,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 개혁이 개혁을 상쇄하는 경우 등 실패사례도 많다. 우리나라에서 행정개혁의 빈도가 높아지면서 개혁실패 사례도 늘어나고 그 심각성도 커지고 있다.
행정개혁의 성공을 좌절시키는 원인 즉 개혁실패요인들은 많다. 많은 실패요인들을 i) 정책결정상의 실책, ii) 개혁의 장애, iii) 개혁에 대한 저항, iv) 개혁추진자의 포획 등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요약해 보려 한다.

1. 정책결정상의 실책
정책결정과정에서 행정체제의 생존과 발전을 현실적으로 제약하는 요인들을 적절히 고려하지 않고 무모한 개혁목표를 설정하면 개혁실패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행정개혁을 입안하는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잘못이 행정개혁의 그릇된 목표상태 설정을 결과한다.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정책결정과정상의 문제들을 먼저 살펴보고 개혁목표상태의 문제들을 검토하려 한다.

(1) 정책결정과정상의 문제
타당한 목표상태 설정을 좌절시키는 정책결정과정의 문제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정부관료제의 개혁 주도
개혁의 대상인 정부관료제가 개혁정책결정의 지배적 집단이기 때문에 개혁추진에 애로가 있다. 변동저항적인 행정이 스스로의 기득권을 손상할 수도 있는 근본적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관료조직 내에서 개혁문제의 인지가 봉쇄되고 개혁적 아이디어들이 묵살되는 일이 많다. 정부관료제가 주도하는 능동적 개혁의 입안과 실천에서는 관료적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서 비롯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외재적으로 추진되는 피동적 개혁에서는 저항이라는 란행동을 일삼는다.

(나) 정책결정과정의 집권성
정책결정과정의 과도한 집권성은 개혁실패의 원인이 된다.
산업화의 초기에는 집권적 정책추진이 불가피했고 또 상당한 효험을 발휘할 수도 있었다. 기능분립적 행정체제를 추스르고 다스리는 데는 집권적 통제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고도산업화 ․ 정보화의 길로 접어든 계금 집권체제는 더 이상 효율성을 발휘할 수도 없고 그것은 여러 방면의 저항에 봉착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