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사회복지정책론, 노인장기요양, 노인장기요양보험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한계, 노인장기요양보험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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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목적
2. 적용대상
3. 관리유형기관
4. 종류
5. 신청자격
6. 한계점,해결(발전)방안

본문내용

1. 목적 및 기본원칙
(1) 노인 장기요양 보험제도의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 노인장기요양법( 2008. 7. 1 부터시행 ) : 치매, 중풍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 요양과 시설업소 등의 공적 요양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 [노인수발보험법]이라고도 불림.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어 2008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신체적·정신적 기능장애를 기준으로 수발 비용을 지급하며, 주로 비의료적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건강보험과 차이가 있다.

- 노인 장기요양 적용대상 : 장기요양신청 대상은 스스로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과 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자이며 신청접수는 국민보험공단 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와 시군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신청인의 심신상태를 조사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산정하여 등급을 판정하며, 요양 1~3등급으로 판정 받을 경우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우리나라 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①.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 생활환경과 노인 등 및 그 가족의 욕구,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하되지 아니하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참고 자료

http://www.law.go.kr/lsSc.do?menuId=0&subMenu=1&query=%EB%85%B8%EC%9D%B8%EC%9E%A5%EA%B8%B0%EC%9A%94%EC%96%91%EB%B3%B4%ED%97%98#liBgcolor1
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menuitem.dcdbf64c429f2f6596cb63e484b310a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