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정책(사회복지정책론, 무상보육, 누리과정, 보육정책분석, 보육정책문제점, 개선방안, 느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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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요

2. 정책분석
1) 대상
2) 급여
3) 재원
4) 전달체계

3. 문제점 및 현황

4. 개선방안

5. 느낀점

본문내용

1. 개요
가) 정의
만 0~5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가구의 아동에게 보육료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나) 목적
"영유아의 보육료와 보육로의 교육비를 지원하여 자녀양육비용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저출산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부지원사업입니다."

<중 략>

④ 다문화 보육료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교 취학 전 만 5세 이하 아동(※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
- 지원기준
∎ 결혼이민자(인지신고 또는 귀화허가를 받은 자 포함)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동일세대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기존에는 한국인 남성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복수국적자가 된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경우, 국내에서 한국인 배우자를 얻어 자녀를 얻으면 다문화가정이 되기 때문에 보육료를 지급해왔지만, 이 한국인 남성이 병역기피를 위해 외국인이 된 경우에는 보육료를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 2011년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한국계 외국인 중 해외에서 15년 미만 거주한 자는 지원기준에서 제외함.

<중 략>

4) 전달체계
(1) 공공부문
① 중앙정부
- 매년, 교육부에서 누리과정을 편성.
-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해 보육료 지원⋅누리과정의 예산을 편성.
- 교육부에서 각 교육청으로 보육료 지원⋅누리과정의 예산을 하달.
-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보육료 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수급자를 심의해 지원을 결정하고 카드를 발급하거나 수급자 계좌로 급여를 제공.

② 지방정부
- 교육부로부터 받은 예산으로 각 교육청이 지방정부의 보육료 지원⋅누리과정 예산을 편성.
- 각 교육청은 관내의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보조금을 하달.
- 지자체는 보육료 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수급자의 소득/자산조사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
- 지자체와 각 교육청은 보육료 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수급자 계좌로 급여를 제공.

참고 자료

‘복지로’ 홈페이지 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InfoNurView.do
‘임신에서 육아까지 마음더하기 포털’ 홈페이지 http://momplus.mw.go.kr/link.do?menu=01040100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front_new/index.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