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론-6.정치제도

목차

1.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그리고 우리나라
Ⅰ. 의원내각제
Ⅱ. 대통령제

2. 양당제, 그리고 다당제, 민주주의
Ⅰ. 그 개념과 각각의 장단점
Ⅱ. 그리고 각자의 견해들

3. 민주주의 모델, 그리고 민주주의
Ⅰ. 다양한 민주주의의 모델들
Ⅱ. 그리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하여

본문내용

1.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그리고 우리나라

Ⅰ. 의원내각제

대통령제는 다수대표제방식이다. 득표1위가 국민으로서 정통성을 부여받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다. 헌데 한국사회의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자와 차순위 낙선자의 득표율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은 대표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한편 노태우 때는 36.6%의 득표로 소수의 지지만으로 당선이 되었는데 이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포퓰리즘, 대중적 인기에 영합하는 선동정치에 함몰되기 쉬운 환경을 낳기도 한다.

의원내각제는 행정부와 의회권력이 융합된 정치체제이다. 의회 다수당이 수상을 배출하고 내각을 이끌어 가는 것이다. 선거에서 다수당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라도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과반수를 형성하기 때문에 대통령제와 같은 분리된 정부나 대통령과 의회를 분리하여 지배하는 쌍두체제는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대통령제에서는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적 원리에 따라서 대통령과 의회의 두 권력기관이 국민에 의해서 선출됨으로 각각의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다. 헌데 여기에 문제는 의회의 선거 결과가 여소야대로 나타날 경우 견제와 균형의 메커니즘 보다 행정부의 체제수행능력을 크게 저하시키는 정치적 교착상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후앙 린츠는 이를 ‘이중적 정통성의 위기’라고 일컫고 있다. 특히 한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나타난 여소야대 현상으로 인해 대통령과 의회의 정치적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켜 왔으며, 미국보다 더 심각한 정치적 교착상태를 초래하여 왔다. 1990년 노태우는 이러한 교착상태를 극복하고자 3당 합당이라는 인위적인 정개개편을 이루게 된다.

한편 선거의 승리자가 모든 것을 차지하는 독점의 원리가 민주주의의 안정성을 저해한다는 주장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의 경우엔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에겐 5년 동안 공직에 대한 접근이 원천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에 대선은 한판 대결의 장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