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론-7.정치구조

목차

1. 임기 제한에 관하여
Ⅰ. 임기 제한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Ⅱ. 임기 제한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2. 정당의 기원, 기능과 우리나라 정당에 관하여
Ⅰ. 정당의 기원
Ⅱ. 정당의 기능
Ⅲ. 정당의 정의
Ⅳ. 정당의 유형 - 선거전략, 사회의 대표, 원칙과 조직의 수용력 등의 기준에 근거한 분류
Ⅴ. 우리나라의 정당 분류

3. 미국 사법부의 지위 강화,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법부

본문내용

1. 임기 제한에 관하여

Ⅰ. 임기 제한을 찬성하는 입장에서

- 최근 미국에서는 정당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과거의 판세와는 달리, 후보자 중심의 선거로 그 이동이 활발함을 보이고 있다. 후보자 중심으로 옮겨진 매스 미디어는 후보자 개개인의 이미지와 단기적인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후보자의 소속 정당은 더 이상 후보 선택의 중요 요소라고 보기 어려워졌다. 고루한 정당의 정강은 이제 매력의 포인트를 잃은 것으로 보인다. 시대는 급속도로 능력과 효율을 추구하게 되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요소가 잘 드러나는 예시가 있다. 임기 제한-재선의 횟수를 제한하는 것이겠지만-을 실시하게 될 경우,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시된다. 그것은 민주당 후보들이 공화당 후보들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으로 표현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화당원들의 경우, 실제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이들이 많은 편이고, 따라서 이는 민주당 후보들에 비해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만한 유인요소가 된다. 과거 40년간 의회를 지배했던 민주당 의원들의 이득은 점차로 줄어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더 이상은 민주당과 공화당을 구분하는 것도 무의미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미국 정치의 모습이다. 정당적인 유대관계는 이미 약화되고 있고, 오히려 이것이 투표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중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사람들은 매스 미디어에 자주, 좋게 비춰지는 후보들을 뽑고 있다. 마치 매력 포인트의 경연장으로 전락하는 느낌이다.

정당색이 흐려지고 능력 위주의 후보 선택으로 그 움직임이 드러남에 따라, 임기 제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자연히 높아지게 되었다. 임기 제한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장점으로 그들은 선거에서의 막대한 자금 유동이나, 로비스트나 이익집단 등의 부패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또한 크게 드러나는 장점이 있는데, 이는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임기 제한은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를 매듭질"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