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학]선행학습금지법 반대 - 존 롤스, 마이클 왈저, 로널드 드워킨의 논리를 활용하여

소개글

윤리학 시간에 제출했던 레포트로 선행학습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정리한 레포트입니다.
존롤스의 정의론, 마이클 왈저의 정의 및 다원적 평등, 로널드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평등 개념을 이용하여 선행학습 금지법이 타당하지 않은 이유를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선행학습 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

2. 선행학습 금지법의 현황
(1) 법률 규제 현황
(2) 법률 적용 현황

3. 선행학습 금지법이 가진 문제점

4. 선행학습 금지법을 반대하는 철학적 논거
(1) 존 롤즈의 “정의론”
(2) 마이클 왈저의 “정의와 다원적 평등”
(3) 로널드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평등”

5. 정리

본문내용

1. 선행학습 금지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의 목적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 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

2. 선행학습 금지법의 현황
(1) 법률 규제 현황
현재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교육부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내용을 학습시키거나 평가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또한 학교 입학 전형에서도 정규 교육과정 이상의 내용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법안을 위배할 시에는 재정지원 중단 또는 삭감, 학생정원 감축, 학급 또는 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 모집 정지 조치를 통해 규제가 가해진다.
(2) 법률 적용 현황
선행학습 금지법이 발효된 이후, 법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교사들은 매 학기마다 일정한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증가하여 오히려 수업준비에는 힘을 쏟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어와 영어 같은 경우 선행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선행학습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 사실상 학교에서 이뤄지는 선행학습은 감독기관에서 확인할 방법이 없고, 학원의 경우에도 선행학습 유발 광고나 선전을 금지하는 것 외에는 규제 방법이 없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행학습 금지법은 실효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오히려 정규 교육과정부터 현실성 있게 조정한 후 그에 맞는 법 시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학교 현장에서는 커지고 있다.

3. 선행학습 금지법이 가진 문제점
선행학습 금지법은 학교와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내용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자유권을 제한하고,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시키려고 했다는 점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대학이나 특수 목적 고등학교의 학생 선정 방법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각 기관들이 적합한 인재를 선별하고 시험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